“김두관 지사의 반대에도 낙동강은 흐른다”

 

 

1. 동아일보 사설 제목

 <김두관 지사의 반대에도 낙동강은 흐른다>. 영화제목 같습니다. 이 제목은 오늘(16일) 동아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어쩜 이렇게 글 제목을 잘 뽑았을까요.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김두관 지사가 4대강 사업(낙동강)을 반대해도 4대강 사업을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주민도, 기초단체장도 모두 찬성하는 사업을 김 지사만 반대하고 있다. 군수, 장관까지 지낸 도지사가 치수(治水)와 이수(利水)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인가. 김 지사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 반대를 놓고 친(親)노무현 세력을 기반으로 정치적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수행 기관을 변경하고 사업을 인수받아야 한다. 낙동강이 맑은 물을 그득히 담고 유장하게 흐르는 모습을 영남 주민은 보고 싶다.”(동아일보 사설 중에서 발췌/김두관 지사의 반대에도 낙동강은 흐른다)“

 

흥미롭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이말 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답답함을 넘어선 경지로 접어 든 걸까요? 4대강 사업이 흐르는 강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을 쓴 내부 필자가 한 번이라도 4대강 사업 낙동강 현장을 가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가보았다면, 그런 내용을 쓸 수 없으니까요. 아이러니입니다. 김두관 지사의 반대해야지만 낙동강은 흐르기 때문입니다.

 

2. 협치의 실종

거버넌스(Governance). 전통적, 넓은 의미의 개념은 국정관리체제입니다. 협치라 불리는 거버넌스 개념은 정부조직이 거대해지면서 네트워크체제로 변화됩니다. 일방적 통치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사업에 있어 지역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모델로 통칭되고 있지요.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지적할 때 가장 우선되어 비판하는 것이 바로 협치입니다. 협력적 상생모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었지요.

 

국토해양부는 어제(15일) 경남도가 시행하는 낙동강 13개 공구의 대행사업권을 회수한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두관 경상남도 도지사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의사는 반대만을 반대가 아니지요.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공식 입장을 전하자 보수 언론들은 대부분 반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두관 도지사나 경상남도 입장은 똑 같았습니다. 사업 t수위 조정을 위해 논의를 하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점검할 것 하면서 사업을 하자는 것이지요. 무조건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4대강 사업이 아파트 입주일 앞두고 빨리 끝내야 하는 공사가 아니라면, 의견을 받아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지요. 아니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사를 빨리 끝내는 것보다, 건축공사에 문제가 있으니 점검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자고 이의신청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법과 원칙을 떠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3. 경상남도는 하청업체가 아니다

4대강 사업은 거버넌스의 현대적 개념인 협치가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진 곳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과 지방정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주민들의 네트워크와 논의 과정이 고갱이지요. 하지만 협치의 개념을 공치(국가의 일방적 통치)의 개념으로 되살려 놓은 곳이 바로 이명박 정부입니다. 결과지상주의, 속도지상주의가 낳은 구태의 산물이지요. 동아일보 사설 제목대로라면 강이 흐르게 하려면 김두관 지사처럼 4대강 사업을 반대해야 합니다. 상식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댐으로 강의 흐름을 막는 사업이 4대강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이야기했지요. 상생의 전제는 막힘없는 대화, 한쪽을 일방적인 먹이감으로 보지 않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상남도가 하청업체인가요? 요즘도 하청업체라는 말을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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