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400조 효과, 보고서 읽어보니

G20 정상회의 개최가 한 달 남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단군 이래 대한민국이 세계에 이만큼 주도적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G20 정상회의 개최와 국제무대에서 경제 활약상을 자화자찬했습니다.


단군이 알면, 놀랄 발언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G20 경제효과가 24조가 넘을 것라고 연구물을 내놓았지요. 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은 G20 효과(G20경제공조 및 회의 개최 효과)가 450조가 넘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국제무역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읽어보고 혀를 찰 수 밖에 없었습니다. 21쪽에 불과한 보고서는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홍보전단 같습니다.

보고서 표지입니다. 제목은 <G20 정상회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입니다.
다를 아시겠지만, 최근 G20이 개최된 국가의 도시가 경제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전체 요약글입니다. 다른 내용 읽지 말고 한 쪽만 읽어도 알 수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났고, 수출이 늘어났고 실업자가 줄었다 밖에 없습니다. G20 회의 개최 이후 일자리가 창출된다? 4대강 사업 일자리 창출, 방송법 개정되면 일자리 늘어난다, 하늘 일마다 일자리 늘어난다고 거짓말만 했지요.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대단합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G20 경제공조와 회의 개최에 대한 효과를 버무려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및 대공황에 버금가는 세계 경제위기를 잘 돌파해서 그 효과가 420조에 이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G20 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효과는 삼성경제연구소와 큰 차이가 나지 않지요.  결국 이명박 정부가 G20 경제공조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지요. 정말 그런가요? 국가부채와 가계경제는 엉망인데... 경제효과가 있었나요. 대기업에만 영향을 미친겁니까? 저도 한 민간연구소에 잠시 근무해보았지만, 이런 보고서는 이틀이면 씁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별첨에 지난 참여,민주 정부에서 개최한 국제 행사를 비교해서 실었습니다. 정말 이런 보고서를 써야 하나요? 400조가 넘는 경제효가가 있었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자료와 통계자료를 제시해야합니다. 그런데 개요적인 통계자료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G20 회의를 월드컵과 올림픽과 비교하는 등, 자신들의 가짜 치적쌓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잔머리 쓰고 있지요. 방송마다 G20 회의에 맞추어 홍보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잘 개최되고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속 보이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하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이 아닙니다. 스스로 공약을 거짓 공약으로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정부 산하 공기업, 적자는 늘어나는데, 임원들은 호화판 보너스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왜 끝까지 거짓말로 마무리 할려 하나요. 정말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 보고서 읽어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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