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기소,왜 검찰은 시민위원회에 바통을 넘겼을까?

 

 

MC몽이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검이 주체가 아니다. 검찰시민위원회다. 검찰개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막아보기 위해 41개 검찰청에 꾸려진 시민위원회(629명). 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기소 결정한, MC몽 병역법 위반 혐의는 과연 어떻게 처리될까? 왜 검찰은 시민위원회에게 바통을 넘겨주었을까.

 

시민위원회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권고만 할 수 있다. 한시적(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들의 평결이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 하지만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설치할 때, 판사들이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90%가 넘는다며, 시민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자평했다. 시민위원회가 최종 결론(권고적 효력) 내리면 서울중앙지검은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릴까. 지금의 여론이라면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 같다.

 

그런데 검찰은 왜 MC몽 병역법 위반 사건을 시민위원회에게 넘겼을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시민위원회와 검찰의 최종 판단이, 물론 결정사항이 아니다. 최종 법원 판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통해 기소를 결정한 것은 어쩌면 MC몽에 대한 병역 의혹에 대한 확증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전자일 경우, 굳이 시민위원회를 거쳐 여론물타기를 하는 것일 수 도 있고 시민위원회를 통해 검찰개혁을 은근히 홍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부담은 적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에서 대학 교수까지 다양한 분들이 시민위원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검찰은 신뢰는 많이 떨어졌다. 스폰서 검사와 민간인 사찰 문제 때문에도 그렇다. 사실 MC몽 사건보다 전자의 사건들이 시민위원회를 거쳤다면. 결국 부담 없는 MC몽 병역 의혹을 통해 신뢰를 만회해보려는 검찰의 속이 보인다. 아무튼 MC몽 병역 비리는 이제 시민의 이름으로 넘어갔다. MC몽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병역 의혹이 사실이라면 뒤늦게나마 사과한 것이 맞다. 아니다 하더라도 자신 있게 나서 병역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기소까지 된 마당에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MC몽.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들어 났건 나지 않았건 병역 기피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들이 많은 세상. 이들이야 말로 시민의 이름으로 기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검찰시민위원회 용두사미가 될지 검찰의 꼭두각시가 될지 지켜 볼 일이다.

 

자료(로시컴)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가 맡은 사건 16건 중 2건만 위원회에서 검찰의견과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뿐. 검찰에서는 모두 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MC몽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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