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빚 공화국입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 사회의 각 부문이 과도한 부채로 시름을 앓고 있어

경제위기시 안전판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통계 분석자료를 발표했네요.

 

- 국가부채는 2007년말 299조원이었지만 지난해말 366조원. 2년만에 22.4% 증가
  3년 내 국가부채 증가율은 493조4000억원(34.8%증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개인부채는 2009년도말 기준으로 2년 전보다 14.9%(110조6000억원) 증가한 854조8000억원

 

- 비금융 기업부채는 30.3%(286조7000억원) 가량 뛴 1233조원

 

- 공기업이 진 빚은 2007년말 143조원에서 2008년 216조7000억원 2015년께 379조원으로 늘어 날 것으로 전망.
  공기업은 지난해 하루 183억원의 이자를 안고 있었으며 3년 후에는 배 가까이 뛴 385억원의 이자를 부담

*기사 발췌 : 뉴시스

이명박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맞습니까. 빚 대통령으로 불러드립시다.
빚을 지면서, 서민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2010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민생·복지·교육 분야 예산을 볼까요(자료출처:2010년 예산 공동대응 모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 1,100억 삭감

- 저소득층 월세 지원 예산 60 억 삭감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3,000 억원 삭감

- 결식 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삭감

-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원 삭감

- 농민 비료가격 지원 1,508억원 삭감

- 교육 예산 1조 삭감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25억 삭감

-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 장애인 차량 지원비 116억 삭감

- 기초수급생활자 의료비 지원 540억 삭감



과연 빚으로 무엇을 한 것일까요?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나요. 이러고도 서민경제,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 할 수 있나요.추악한 정부입니다. 4대강 토건 공사를 떠올려 봅시다. 22 조 원에 알파. 4대강 토건공사가 일자리를 창출했나요? 수익성이 보장되어 있나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강과 땅을 죽이고, 인간 심성을 수장시키고, 미래세대에게 재앙만 안겨 줄 사업입니다.


이런 정부에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내일 쯤 삼각(국가,기업,가계) 빚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 배경과 분석이 계속 쏟아지겠지만... 뻔합니다. 이제 이들이 네세울 것은 G-20. 웃깁니다. G-20을 마치 올림픽 경제효과 처럼 홍보하는 정부사람들과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속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이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힘 없는 국민들에게 전가되겠지요. 자신들의 리그를 위해 빚잔치 벌인 이명박 정부의 최후가 시나브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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