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이번 총리건 놓고 생각할 점 많다?”

 

멘트 神(?), mentshin, 신경민씨가 자신의 어제밤 자신의 트위터에 멘트 날렸네요.

“이번 총리건 놓고 생각할 점 많습니다.검증팀 책임론 나오지만 과연 책임질 일 했을까?김총리가 성장한 지방권력에 대한 감시,견제 존재할까?의원수사대,네티즌수사대가 한 일을 왜 검찰은 하지 않았나?둘러싼 진실은 나올까?다음 총리는 조금 나아질까?..”(신경민 트위터)

생각할 점 참 많지요. 멘트를 부분, 부분 떼 내어 살펴볼까 합니다.

 

1. 검증팀 책임론, 책임질 일 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8.8 내각 후보자들의 비리 문제가 부각되자, 인사검증시스템을 검증하라고 말했습니다. 검증팀들은 정말 공식적인 자료만 보아도 들어날 문제를 몰랐나요. 검증은 했으나 검증 할 잣대가 문제였던 것이지요. 책임 질 일 없습니다. 책임을 진다면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지겠습니까?

 
2. 성장한 지방권력에 대한 감시, 견재 존재할까?

 
김태호 총리 후보는 경상남도 지사를 했지요. 알려지다시피 지방권력은 부패해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줄줄이 지방단체장들이 비리문제로 구속되는 상황을 흔하게 보아왔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아직 걸음마단계. 대부분 지방단체장들은 토목 개발사업이나 축제 사업에 공을 들여왔지요. 가시적인 성과로 그만이니까요. 그렇다보니 지방토호세력과 당연 연결되겠지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철학아래 풀뿌리생활정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참여의식 또한 높아져야 합니다.

 

3. 검찰은 놀고 있나?

 
국회의원, 네티즌 수사대에게 검찰 권력을 넘겨주어야 할 것 같아요. 도덕불감증, 권력기생관계가 심각한데, 검찰이 나서서 수사할 일 없지요. 물어준 먹이감도 제대로 소화하지 않는데, 기대 말아야 합니다.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입니다.

 

 
4. 둘러싼 진실은 나올까?

 

냄비근성. 부글부글 끊어 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지요. 비리인사정보뱅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과거에 비리문제에 얽혀있거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은 계속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둘러싼 진실은 언젠가 나오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요원해 보입니다. 이번 개각 후보 중 자진사퇴한 세 분과 조현오 경찰총장 내정자는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물러난 인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해야지요. 정치권의 의무입니다. 잘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지.

 

5. 다음 총리는?

 

총리공백. 사실 이명박 정부의 총리는 무늬만 총리입니다. 실세가 아니지요. 대통령이 다 하는데 총리 필요 있습니까?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재를 어떻게 기용하고 쓸 것인지, 인식이 바뀌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 후보가 자진사퇴하자 ‘공정한 사회’를 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한 사회라는 말을 광복절 축사에서 하지 않았다면 용서 했을겁니다? 말보다 실천. 윗물이 맑아야 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조현오 경찰총장을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있는 거지요. 다음 총리 후보는 정치적 인물이 아니라, 실무형 총리가 선정될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누가된들,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관이나 통치관이 바뀌지 않고는 계속 생각할 점만 많아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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