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위장전입한 분들,그냥 좋은 아빠 하세요?”

 

 

“위장전입한 분들을 위한 변. "자식 걱정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거기에 대한 나으 코멘트 " 그럼 총리나 장관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아빠 하세요”(진중권 트위터)

 

요즘은 글쓰기가 힘드네요.^^ 너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연출 되어서, 정치기사나 이명박 정부 비판 글 쓰기도 힘드네요. 워낙 벽창호라. 그래도 정신차리고 써야 되겠지요? 여름 무더위 고삐가 풀릴 동안 진중권 트위터 중계 해설이나 할까 합니다.

 

우선 위키 한국백과사전에 나와있는 ‘위장전입’을 읽어볼까 합니다.

 

<출처:한겨레신문>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이다.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려는 사람들이 주로 위장전입을 한다. 일부에서는 위장전입을 도덕성 문제로만 치부하지만,[2] 위장전입은 위법성 문제도 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이다. 미국에서도 우수 학군을 찾아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많다. 적발되면 중절도죄와 1급 문서위조죄가 적용돼 정식 재판에 회부되며 징역형까지 선고된다

 
국민의 정부 시절 2002년 장상 당시 국무총리 내정자, 장대환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참여 정부 때에는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 최영도 전 인권위원장이 자신 또는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소속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자녀 징병검사), 현인택 통일부장관(자녀 교육), 이만의 환경부장관(자녀 교육), 김준규 검찰총장(자녀 교육), 오세빈 선관위원 후보자(부동산),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부동산) 등 현정부 국무위원과 일부 장관급 공직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장남의 고교 배정과 관련해 위장전입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출처:위키백과>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릍 통해 “위장전입은 분명히 잘못”라 “지난 정부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안인 만큼 이번 기회에 (위장전입의) 시기나 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웃기지요. 위장전입은 위법입니다. 사회적 합의는 무슨 합의가 필요한가요?

교육 때문에 위장전입한 사람은 대충 넘어가자는 말을 할 바에야 아예 위장전입과 관련된 법을 폐지하세요.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봐주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 한심합니다. 이러니  공정한 사회, 친 서민 정책 이야기 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위장전입 들어난 인사들은 자진 사퇴하시고, 집에서 애들 교육이나 제대로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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