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 특별수사팀을 사찰해야 한다?

 

 

오늘(12)자 조선일보를 읽어보니, 일면과 사설에 민간인 사찰 수사를 언급했다. 사설에서는 민간인 사찰 수사가 총리실이 수사의뢰한 내용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면 일곱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의혹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이대로 끝낼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정말 몸통은 없는 걸까? 누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렸을까? 이인규 전 비서관가 몇 몇 관련자만 기소하고 끝낸다면 하나마나 수사라는 것을 선언한 셈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과연 이인규씨가 보고라인과 지휘 없이 민간인 사찰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자신이 개국공신인가. 이인규씨는 꼬리일 뿐이다.

 

애당초 민간인 사찰은 국회차원에서 특검이 이루어져야 했다. 가볍게 넘기고 갈 사안인가. 정운찬 총리는 이임사를 통해 “공직자는 언제나 국가권력의 전횡을 염려하고, 만의 하나라도 국민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간인 사찰 같은 구시대적인 사건은 그 어떤 목적이나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 자신도 부끄러워야 할 판에 천인공노할 구시대적 사건을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덮을 일인가. 조선일보 지적처럼 들어난 의혹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민간인 사찰은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을 것이다. 민생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는 정부가, 한 민간인의 기업을 궁지에 몰아넣고 삶을 파탄시켰는데 무슨 민생인가? 검찰은 추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맡겨서는 안 될 일이다. 민간인 사찰 문제로 다른 사례도 나오지 않았는가, 보다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민간인사찰 국정조사나 특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후퇴된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다. G20 정상회의를 백 번 한국에서 개최한들, 국가의 격은 높아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가 무너진다면, 결과지상주의가 만들어 낸 공든 탑이 아닌, 대충 탑은 무너지게 되어있다. 과연 정부는 민간인 사찰 문제가 또 들어나지 않는 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가? 자신들도 모르는데, 몸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민간인 사찰이 사라질 일 없다. 특별수사팀은 사찰대상이 아니라 이제 해체되어야 한다. 꼬리 몇 번 잘라낸다고 정지될 권력도마뱀이 아니질 않는가? 민간인 사찰 수사는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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