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이임사처럼 MB에게 직언했다면

 

정운찬 총리가 취임 10개월 만에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운찬 총리에 대한 퇴임 압력설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명박 정권 입장에서야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세종시 총리로 만들어 버린 자신들도 부담스러워, 간접적으로 사퇴압력을 가한 것 같습니다. 김태호 총리 후보를 선택한 것을 보면 시간을 두고 물밑작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관계자의 입을 빌려, 정운찬 총리가 이번 개각과 관련 ‘이런 개각을 하려고 밀어냈느냐’며 격앙했다고 합니다.

 
정운찬 총리. 학자가 정치판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운찬 총리 취임이후 참 많은 비판을 쏟아 낸 것 같습니다. 만약 정운찬 총리가 자의든 타의든 세종시 문제에 천착하지 않고, 민생경제나 다른 분야를 챙겼다면 지금 같은 상황을 맞지 않았겠지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세종시 방패막이 총리로 운명을 맞게 되었네요. 정운찬 총리 이임식 전문을 읽어보니, 이명박 정부가 명심해야 할 내용의 눈에 뜨입니다. 기차는 지나갔지만, 이런 생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총리가 되었다면.... 물론 가신으로 둘러싸인 이명박 내각에서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이임식 전문 중 몇 문장만 옮겨 볼까 합니다.

 

1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정부의 모든 정책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2

아무리 좋은 철학을 구현하는 정책이라도 추진 방식이 잘못되면 국민적인 호응을 얻기 어렵고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도 거두기 힘들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3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피땀 흘려 지켜온 우리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가치입니다.

4

공직자는 언제나 국가권력의 전횡을 염려하고, 만의 하나라도 국민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간인 사찰 같은 구시대적인 사건은 그 어떤 목적이나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5

현대사회에서 민주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행복 추구를 지원하는 것만큼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정부의 책무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참으로 많고 넓습니다.

 

6

민생이 따로 있고 상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 성폭력, 청년 실업, 사교육비 급증, 그리고 나날이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부와 빈곤의 대물림 같은 사회문제 역시 국민의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운찬 총리 이임사 전문에서 부분 발췌

이임식 글만큼은 돋보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새겨 들어야 할 말만 골라 하셨네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저버린 이명박 정권, 민생이 따로 있고 상생이 따로 있습니까? 정운찬 총리도 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바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한다고 잘 듣지는 않겠지만, 10개월 총리 생활동안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임식 글에서 지적한 내용은 이명박 정부가 거꾸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안밖으로 소나기 비판 받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취임 할 때 부터 이런 날이 곧 올 줄 알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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