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만장일치 통과된 이유?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천안함 관련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천안함 침몰 공격세력을 규탄했지만, 북한이 어뢰 공격했다는 천안함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결정적 증거를 외면한 셈이다. 북한이 천안함 어뢰침공을 강하게 부인한 이유도 있겠지만, 유엔 안보리에서는 천안함을 둘러싼 한국의 상황과 중국과 러시아 조사단의 견해를 무시할 수 없었다.

 

천안함 침몰 이후 조사과정은 불투명 그 자체였다. 군 당국의 말 번복, 거짓말 과연 합리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는지 너무나 비합리적인 이야기들이 떠돌았다.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보외교 총력을 펼쳤지만 유엔 안보리는 평화적인 관점에서 천안함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 본 셈이다.

 

오늘(10일) 조선일보는 <북의 천안함 책임 묻기 위해서도 남북대화는 필요>하다라는 제목을 글을 내보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부터 이미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이 된지 오래다. 한여름에 서리 내릴 판. 천안함 사건 이후에는 얼음에 균열이 생겼다. 문제는 얼음판이 깨지면 한 쪽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공사, 함께 죽을 수 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나자, 북한은 완곡하게 부인했다. 조사단을 파견하겠다는 말도 했다. 러시아 조사단은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종합적인 결론을 다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띄엄띄엄 제한된 정보 속에서 의심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천안함 의혹을 그냥 북한이 했으니 끝까지 책임져 라고 몰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재조사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북대화도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게 될 것이다. 날선 공방만 살아날 뿐 성과 없는 남북대화 보다는 우선 천안함을 다시 수면위에 띄워야 한다.

 

천안함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에 담긴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왜 유엔안보리가 다소 어정쩡한 성명을 내었는지, 외교적 성과를 논하기 이전에 그 안에 담긴 속내를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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