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한국 보수는 찌질이, 영포목우회 해체해야“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보수와 최근 민간인 사찰로 부각된 영포목우회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국 보수가 민주주의나 인권의 가치에 대해 너무 소홀해서 찌질 하다, 영포목우회(영포회) 같은 조직이 있으니 무슨 공직자 윤리가 잡히겠냐고……. ’

 

한국 근현대사는 압축 성장 천민자본주의. 경제도 그렇지만 정치도 마찬가지다. 한국 현대사에 보수가 있었나? 좌파의 상대적 개념인 보수는 있었지만, 보수는 아니었다. 비정상적으로 세워진 지배이데올로기가 만든 잘못된 수구보수 청산 없이 건강한 보수는 멀어 보인다.

 

자칭 한국 보수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문제다. 특정 세력, 특정 종교, 특정 지역 연고주의가 가장 집약된 곳이 수구보수층이다. 이들이 한국 사회 특정 부와 세력을 나누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국은 분단이라는 환경과 짧은 기간 안에 부자가 된 권력 비호 층이 만들어낸 문화가 아직 청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었는가. 과거 청산해야 할 나쁜 권위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일방주의 선언식 국가 운영관 때문이었다. 민주화 세력이 나름 이루어 낸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잘 구별해서, 합리적 보수 이념(정치관)을 만들어 내었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뿌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청산되어야 할 인적 대상은 그대로 싸안고 있으니 되겠는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지난 대선 당시 야당에서 누가 나와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데서 기인하기도 한다.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질 않았는가, 진보, 민주, 개혁의 말잔치에 식상한 외면한 사람들이 여권에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한국의 수구보수 세력은 30%를 밑돈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분명 30%를 위한 논공행상, 고소영으로 불리는 연고주의 인사관이나 소수 지배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쳐서는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떠했는가? 역행하지 않았는가. 결굴 지난 6.2 지방선거는 젊은 유권자들이 컴백한 것도 영향을 주었지만, 대선 때 한나라당에 여당에 기권표 던지듯 한나라당에 표를 던진 30% 바깥의 사람들의 상실감이 컸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른바 ‘민간인 사찰’ 불거진 영포목우회 논란에 대해, 지난 고소영 내각이라고 불리는 연고주의형 인사관을 쇄신하지 않고는 레임덕 수준이 아니라 정권 정지 상태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거기다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정계를 은퇴해야한다. 아울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청산대상이다. 아울러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에 의해 시작된 민간인 사찰과 관련 검찰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결과를 토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 일벌백계해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들어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지거나 관련 소송건에 대해 재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민간인 사찰을 근본적으로 막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 살을 도려내는 듯 한 아픔 없이 임시땡방식 인적쇄신을 위한 말장난 인적쇄신을 한다면, 결국 인적쇄신은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겠는가? 그걸 모른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를 정말 잘 못 배운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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