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주도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청와대 흥신소?

"민간인 사찰, 청와대는 알고 있었을까?"

 SBS와 MBC 보도에 따르면,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사조직처럼 움직였다고 하네요. "당시엔 아예 총리실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를 했다" "청와대 보고라인을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민정수석실은 아니었다"(공직윤리 지원관실의 한 관계자)

 BBK동영상(쥐코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것을 문제 삼아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총리실 감사를 통해 ‘처음에는 민간인줄 몰랐다’는 말을 남겼지요. 누가 믿겠습니까. 영포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인규 지원관은 포항 출신이 아닌 영덕군 출신이기 때문에 정식 회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식회원이 아니면 비정식회원입니까? 회원이 아니다면, 회원이 아니라 영포회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정황을 살펴보기 위해 MBC 보도 전문을 옮겨 볼까합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무원의 비리를 조사하는 일종의 감찰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중 문제가 된 1팀은 청와대의 한 비서관과 직거래하는 사실상의 사조직처럼 움직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진 것은 쇠고기 재협상으로 촛불시위가 잦아들기 시작한 지난 2008년 7월, 정부청사가 아니라 청와대 인근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을 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적게는 4명, 많게는 6명씩으로 짜여진 7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정당국의 관계자는 이 7개 팀 가운데, 민간인 김 모 씨를 조사한 곳은 "1팀"으로 "하명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면면을 보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포항과 멀지 않은 경북 영덕 출신, 1팀장 김 모 씨는 포항출신이며 경찰 총경으로 명예퇴직했다가 과장으로 특채된 인물, 바로 아래 사무관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함께 노동부 감사관실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1팀'이 장관급인 총리실장은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보고를 하지 않고, 대신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에게 활동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에서 입수된 첩보들이 이영호 비서관을 통해 '1팀'으로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포항출신인 이영호 비서관은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특채됐으며 지난해 청와대 경내에서 자신보다 직위가 높은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 공무원에게 고성을 질러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사정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조직체계를 무시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이 잡음을 낳고 있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나와 청와대 내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이성주입니다.

 

국무총리실 직제라인을 보시면 알 수 있듯,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국무총리실장 직계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실장에게는 보고해야지요. 다들 모른다고 하니, 결국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청와대 라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김종익씨가 사찰을 받고 PD수첩에 제보를 했을 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김종익씨가 헌법소원을 청구하자, 청와대는 행정비서관(정무수석실 산하)은 김종익씨와 통화를 했지요.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 국무총리실 국정보고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PD수첩을 통해 알려지자 청와대 행정비서관은 ‘헌법재판소’를 법무부 산하라서 관련 내용(헌법소원 청구)을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인규씨에 대한 국무총리실 자체 조사가 끝나면, 이인규씨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청와대 행정비서관을 포함, 광범위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조직 영포회는 둘째 치고, 정부가 주도해서 민간인을 사찰한 일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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