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녀는 공짜연수,최저임금은 8원 인상?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4,100원(시급)에서 0.2%(8원) 올리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층이 내년 하반기에 가야지 경기 회복 체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 이미 체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비정규직 800 만 명 시대. 2008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자살자 10명 중 평균 4명이 생계형 자살. 한국은 OECD 국가답지 않게 복지 통계는 지속불가능하고 띄엄띄엄하다. 복지뿐이랴, 경제지표도 믿기가 힘들 정도다. 오죽하면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쓸까.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3%? 파이낸셜 뉴스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실질 체감 물가상승률은 14% 대라고 합니다. 최저 인금 상승폭은 최소한 물가상승률에 가야 하지 않나요? 기업이 힘들다고 하던가요? 0.2% 상승이라면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서민들에게 더 힘들게 체감하기 위해 그런 겁니까? 최근 전경련에서 국회의원 대학생 자녀 대상으로 공짜 연수를 보내주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경제계의 가장 큰 입김은 전경련이지요. 자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손자 손녀까지 사촌팔촌까지? 시장경제 가치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볼 때마다 폐기되어야 마땅할 레이건노믹스를 따르는 것 같아요. 그 때 미국 통계를 살펴볼까요. 레이건노믹스의 영향으로 1994년 미국의 최고 임금소득자는 모턴 인터내셔널 CEO로서 2천9백만 달러를 받았지요. 미국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무려 2천여 배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진정 서민을 위해, 서민경제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시나요.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지표를 왜 제대로 보지 못하나요.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 지니계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민 빚은 늘어나고, 4대강 사업으로 국토는 망가지고, 누구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있나요? 일자리가 늘어났나요. 불평불만지수 만 높아져 가고 있는 한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행복지수를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는데, 왜 행복지수는 발표하지 않나요? 자신이 없겠지요.

 

빈곤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인권,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 리 없지요. 어느 종교의 교리에는 자선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나뭇가지마다 찾아드는 참신한 햇빛의 자선이 있으며, 사람들 사이를 공평하게 해 주는 것 또한 자선이다. 나뭇가지마다 매일 거기에 자선이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의 가축을 타도록 돕는 것이 자선이고, 가축에 짐을 싣도록 돕는 것도 자선이고 또 좋은 말씨도 자선이며 길을 안내하는 것 또한 자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호)으로 만든 재단에 환원했습니다. 자선도 누구를 돕는다. 시혜적 자세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를 공평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8원 인상. 차라리 그 돈을 모아 드릴 때니 전경련(경제계) 관계자들하고 가든파티나 여십시오. 야당의원들도 정신차리고 분발 좀 하세요!

 

  *다이어그램 출처: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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