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 표결, 마지막 카드는 협박인가?

 

 

 

세종시 수정안(정부표현:발전안)이 국회상임위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결시, 국회 본 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 야당은 다시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마지막까지 흔들어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속내도 담겨있다.

 

오늘 중앙일보 일면 기사 중에 세종시 표결을 앞둔 ‘흔들기 내용’도 보인다. 제목은 <삼성·한화·웅진 “세종시 원안 땐 갈 이유 없다”>. 대기업들이 인센티브 없이는 갈 수 없다는 내용이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도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플러스 알파는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어도 정부는 세종시 원안에 책임이 있다. 세종시 원안을 토대로 지역 균형발전의 넓은 시각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켜야 한다. 일사천리식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자세로 시종일관,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왔던 정부. 충청도민들은 지방선거를 통해 표로 세종시 수정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책임지는 자세로 세종시 원안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세종시 원안에도 기업 유치 자족 보완 방안이 담겨있다. 세종시 원안을 골자로 수정안의 장점을 결합시켜 내면 된다.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아전인수식 국정운영은 이미 심판 받았다.

 

모 아니면 또. 극과 극을 달리는 시각. 한쪽 아니면 다른 쪽, 치킨게임만 존재하는 이명박 정부. 너무 얄팍하다. 정부는 세종시 갈등을 유발 시킨 최대 가해자라는 생각으로 세종시 원안을 토대로 열과 성을 다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세종시 총리라 불리는 정운찬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다. 수정안이 부결되었는데, 무슨 세종시? 라고 외면할 처지가 아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결국 세종시 수정안은 소통부재가 만들어 낸 역사에 길이 남을 꼼수로 기록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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