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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세종시 국민투표 vs 김연아 트리플 악셀점프

by 밥이야기 201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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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국민투표는 이명박 정권의 고위험 트리플 악셀 점프가 될 수 있다.
  김연아 선수야 오뚜기처럼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얼마나 반복했나.
  이명박 정부는 훈련도 부족한데, 넘어지면 재기는 꿈꿀 수 없을 것이다.


 
삼일절입니다. 오늘 주요 언론 신문기사를 살펴보니
대부분 세종시 문제와 관련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내릴 것이다라는 보도가 눈에 많이 띄네요.

 
김영삼 전 대통령도 몇 차례에 거쳐 ‘세종시 국민투표론’을 강조했지요.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최종 결단은 국민투표?


아무튼 세종시 문제를 질질 끌고 갈 수 없으니
결자해지 차원해서 승부수를 던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요즘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보다 교육 쪽으로 역할 분담이 된 것 같지요.
계속 3불 정책(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 폐지'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세종시와 관련 의총을 열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기란 불가능 할 것 같고....
국민투표가 유력해 보입니다. 정운찬 총리를 앞세워 일을 진척시킬 단계는
지난 것 같고,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야지요.

 
문제는 세종시가 국민투표를 붙일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명박 정부에게는 세종신 신안이 통과되거나 통과되지 않아나
큰 부담으로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투표로 간다는 가정아래 살펴보면

 
1. 세종시 신안 찬성으로 결정될 경우

야권 입장에서나 친박근혜계의 경우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더 급속하게 정국이 냉각되겠지요.
투표율 또한 높지 않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겠지요.

 
2. 세종시 신안 반대로 결정될 경우

이명박 정부에게는 바로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로 덮어
바로 레임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영리아니 야비할 정도로 사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는 사설과 1면 ‘팔면봉’를 통해
“청와대, 세종시 국민투표 시사. 대한민국, '高위험' 트리플 악셀 점프하게 되나.”라고
국민투표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세종시 국민투표가 대통령 신임을 묻는 투표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세종시가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 등 민생현안을 풀기위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권력은 짧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종시나 한나라당 집권 연장을 위해
얇은 수를 쓸 경우, 이명박 정부는 남은 임기 내내
스스로 삽질한 웅덩이늪에 빠져 허우적 되다가,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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