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이문열, 황당한 자칭 보수 세력

소설가 이문열 씨가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법부와 여권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언급하고 싶지 않다. 굉장히 우울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이문열)”라고 말했네요.

 
왜 우울하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다른 이유로 정말 우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납득하지 못하면
항소를 하면 됩니다. 상식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사법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의 양당정치(민주, 공화)처럼 판검사들의 성향이
나누어집니다.

지역 검사나 일부 지역의 판사는 대부분 선거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집니다.
물론 배심원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사법제도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지만 객관적인 판결 기준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히 민감한 정치, 사회적 사안(총기, 동성애, 낙태, 표현의 자유 등)은
판검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판결 결과가 확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문열 씨는
“어떤 판사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형사재판이냐 민사재판이냐에 따라 같은 사안의 판결이 크게 다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전교조 시국선언 재판의 경우 지역마다 유·무죄 판결이 다르게 나오지 않았나. 사법부도 당파와 지역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것인가. 객관성이 사라진 것 같아 즐겁지 않다. 즐겁지 않은 황당함이어서 우울하다. ”라며 현재의 판결정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객관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론기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의에 더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 판사의 법 해석과 관점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법원 판사 임명에 신경을 쓰는 줄
이문열 씨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사가 진보적인 시각을 갖춘
합리적인 재판관들이 많았다면 결과를 달라졌을 것입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이나 권위적인 정부들에 의해 잘못 내려진
판결이 역사의 이름으로 다시 무죄를 선고 받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들은
대부분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안들이지요.

 
우울해 하지 마세요. 이문열 씨.
법원의 판결에 우익과격세력과 보수언론이 광기를 내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해 하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누가 우울해 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황당한 보수 세력들입니다.
아닙니다. 이들은 보수의 탈을 쓴 극우세력이자, 폭력집단입니다. 
구호만 있고 철학이 없는 자칭 보수세력들.
이문열 씨만 소설 쓰는 것이 아니라
권력 비호세력들이 다들 소설을 쓰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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