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인상7 KBS 수신료 강제징수는 위헌이다? ▲ 미하엘 판덴 베셀라르의 작품 - '보이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KBS 수신료(TV 방송 수신료)를 두 배 가까이 올린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수신료 납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징수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내외국인 포함)은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94년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기만 있다고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상기는 있지만 KBS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도 무조건 방송법에 의거 수신료를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시청자들은 볼 권리와 보지 않을 권리를 가.. 2010. 1. 14. 박원순 KBS수신료 거부와 소로우 불복종운동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 19세기 디킨즈의 ‘어려운 시절’과 함께 최고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월든’의 저자 소로우. 그가 실천하고 남긴 글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지향해야 할 가치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19세기 자본주의의 탄생이 만들어낸 환영을 일깨워준 소로우. 소로우는 미국 전체 국민의 6분의 1이 노예상태에 있고 그 국가가 멕시코를 점령해 군법으로 지배할 때, 인두세 납부를 거부해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가 전파한 ‘시민불복종’ 운동은 20세기에 많은 실천가들에게 교감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예제폐지에 큰 영향을 미쳤던 소로우의 소신은 오늘을 사는 우.. 2010. 1. 7. KBS의 유일한 변화는 ‘수신료 인상안’ ▲KBS 수신료인상은 조중동을 위한 헌납입니다.(이미지출처:경향신문)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KBS 수신료 인상을 곱절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2,500원 수준을 5,000~6,000 원 정도 올리겠다고 말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시청료가 인상되면 몇 천억 원의 광고비가 민간시장(종편 및 민간방송)에 이전될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최시중 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 발언을 할 때마다 들먹이는 말이 영국과 프랑스의 시청료입니다. 물론 한국보다는 비쌉니다. 당연하지요. 물가차이가 10배 정도에 이르니. 최시중 위원장은 KBS 변화가 결국 수신료 인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KBS의 진정 변화는 정권의 향해 주파수를 고정시키고 있다는 것이 유일 무일.. 2010. 1. 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