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2 대한민국 헌법은 안녕한가?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헌법, 한 국가의 얼개를 구성하고 있는 설계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참 가슴 뭉클한 말입니다. 지난 촛불시위 때 헌법 제 1조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각인되었지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대한민국 헌법은 안녕한가요? 네덜란드 헌법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은 평등한 환경 속에서 평등한 대우을 받아야 한다’ 평등한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헌법대로 라면 세상이 풍요롭되 정의로운 사회이겠지요. 결국 헌법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실천하면서 이루어 가는 ‘지향’이다는 것을 알 수 있.. 2011. 7. 17.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은 안녕한가? 비 내리는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헌법, 한 국가의 얼개를 구성하고 있는 설계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참 가슴 뭉클한 말입니다. 지난 촛불시위 때 헌법 제 1조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각인되었지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대한민국 헌법은 안녕한가요? 네덜란드 헌법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은 평등한 환경 속에서 평등한 대우을 받아야 한다’ 평등한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헌법대로 라면 세상이 풍요롭되 정의로운 사회이겠지요. 결국 헌법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실천하면서 이루어 가는 ‘지향’이다는 것을 알 수.. 2010. 7. 17. 민간인 사찰, PD수첩이 국가인권위원회인가? *다이어그램출처:내일신문 MBC PD수첩을 통해 널리 알려진 ‘민간인 사찰’. 한 개인이 국가 권력에 의해 삶이 송두리째 파헤쳐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간인 사찰 문제는 계속 제기되었다. PD수첩에 자신의 억울함을 제보한 김종익씨. 한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왜 김종익씨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이 후퇴되었기 때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이명박 정부(위원장 교체 이후) 들어 많이 축소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인 사찰을 제기해 국가로부터 명예훼손 당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지 않았다. 한 개인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과연 그런가? 국가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 2010. 7. 6. ‘수상한 삼형제’는 헌법전문을 읽어보았을까?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KBS는 외부 컨설팅회사의 조사를 바탕으로 수신료 인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라고 보도했습니다. KBS 노조는 조합원 788명이 참여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93.3%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가장 공들인 부분이 바로 여론 친위부대 구성이었지요. 수상한 삼형제는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박인규 KBS 사장’입니다. 미디어법에 이어 철저하게 국민여론을 부정했던 KBS, 막말을 아낌없이 했던 최시중. 수상한 삼형제를 떠올리다가 갑자기 헌법 전문이 떠올랐습니다. 헌법의 문이라 불리는 전문은 대한민국 설립이념과 지향이 함축되어 있지요. *사진자료출처:미디어오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2010. 6. 1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