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민주주의3 유시민이 말하는 민주와 독재의 구별법 “국민이 합법적 평화적으로 정부를 해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면 민주정부, 그 길을 닫으면 독재정부...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민주와 독재의 구별법입니다. 이 길을 닫는 독재정권은 타도의 대상입니다. 우리에겐 그 길이 열려 있죠. 2012년에는 반드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해고하도록 확실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유시민 트위터) 유시민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와 독재 구별법 단상을 적어 놓았네요. 국민이 해고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열린 시민 의식이 가장 중요하지요. 투표 때는 엉뚱한 곳에 표를 던지니까요. 달콤한 거짓 환상에 속아, 뽑아 준 사람들의 닫힌 시민의식도 지적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국민이 아무리 해고하려해도 다수결 원칙에서 밀리니까요. 피할 수.. 2010. 12. 10. 진중권, “MB, 김정일에게 공로패를 보내야” 어제 밤 6.2 지방선거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시사 공격수 진중권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렸네요. 그동안 잠잠했는데, 이제 다시 포문을 열어야지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이른바 '숨어 있는 야당표'가 나온 모양이군요. 투표율이 예년보다 높다는 것은 사람들이 열받았다는 얘기겠지요. 최종결과야 어떻게 되든, 이미 한나라당은 유권자들로부터 준엄한 사인을 받은 셈입니다. 누구 말대로 "다행히" 천안함 사건이 터져서 면피라도 했지, 북풍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그나마 방송 3사 동원한 북풍몰이 덕분에 한나라당이 참패는 면할 모양이네요. 북한이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 한나라당에서 북조선에 공로패라도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김정일이 배후라고 하니 김정일에게 대통령 친서라도 보내지요... 2010. 6. 3. 성남시장, 리콜해야 한다! 성남시 초호화판 신축 청사. 3천2백억 원짜리 집을 짓고, 2억7천만 원어치 집들이. 청렴결백, 지방 주민들을 위해 헌신해도 모자랄 판에 시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수준입니다. 무럭무럭 자라나야 하는 아이들 급식비 예산은 깍고, 복지예산은 줄어드는 판에 정말 주민소환감입니다. 이대엽 시장님 청사건물이 블록버스트 영화 무대세트 줄 아십니까? 신축청사의 모습을 보니, 이명박 정부의 서민 정책 허구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겉만 번지르한, 속은 비어있는. 하드웨어 강국이 그리 좋습니까? 성남시 만에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시도 마차가지입니다. 언론에서 잠시 떠들 때 뿐입니다. 어쩌면 이런 지속적인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주민들의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진 서울수도권의 초상이랄까요. 다산 정약용이 성남시청.. 2009. 1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