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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26

소세지 세금, 맛있는 소세지와 만나시길? ​ 소세지 세금 궁금하시면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가 전파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홈페이지(www.peoplepower21.org/Sosegi)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양이 넘치는 맛이 아니라, 참여와 질이 높은 소세지와 만나시길! 나의 소득에 따른 세금, 얼마나 내고 어디에 쓰였을까. 나의 소득-실효세율-분야별 지출을 확인하는 페이지 ‘소세지(sosegi)’오픈. 세금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제공이 건설적인 증세논의로 확산되길 기대. 소세지 페이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1월 20일 12시부터 소득에 따른 실제 부담세금과 분야별 지출흐름을 확인하는 페이지 ‘소세지(sosegi)’를 일반에 공개합니다. 본 사이트는 2013년 기준 통합소득 100분위(비과세.. 2016. 1. 21.
김여진 1인시위, "이 놈(등록금) 가만 두지 않겠다!!" 배우 김여진이 거리로 나왔다. 대학 등록금 때문이다. 어제 김여진은 자신의 트위터에 1인 시위 소식을 알렸다. 예정대로 김여진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며 1위 시위를 벌였다. 등록금넷과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반값 등록금 현실화를 위한 릴레이 시위. 인하대는 등록금 인상에 반발 45일째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검하고 있다. 인하대 학생의 말처럼 등록금 인하하라! 대학교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이월적립금이 쌓여있는 대학도 많다.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하대만 1342억의 이월적립금이 쌓여있다. 물가도 오르고 등록금도 오르고, 휴학과 복학, 아르바이트 일을 전전 반복하는 대학생들과 부모님들의 심정을 정부와 학교 당국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계속 장학금 대출이야기만 하면서 '모로쇠'를 .. 2011. 5. 14.
발암물질 생수 공개, 환경부는 소비자를 봉으로 아나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분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심(2010년 4월)에 이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브론산염이 국제기준치보다 많이 들어 있는 생수 제품 명단 때문이다. 1심 판결(행정법원)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대상 예외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나목)로 정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이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봄이 상당하다” 오늘 2심 판결(고등법원) "세계보건기구(WHO) 수질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 샘물 생산업체 명단 등을 공개하라(승소 판결 요약의.. 2010. 10. 15.
광장공포증 걸린 오세훈 시장,반성문 쓰세요! *이미지출처:참여연대 오세훈 서울 시장. 당선되고 나서 오리발 내밀었다. ‘민심은 무슨 민심, 표심은 표심일 뿐’ 말갈아 탔기 때문. 지방 선거 직후 오 시장은 서울광장조례는 시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시민의 뜻과 마음이 모아져, 서울시 의회에 야당 의원을 입성시켰다. 표심이 민심. 하지만 많은 시민단체, 야당, 시민들의 참여로 마련된 서울광장조례는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묵살되었다. 거부권 행사. 광장조례를 법원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뜻. 오 시장과 서울시의 버티기 작전은 서울 시민을 향한 거부권이나 마찬가지. 오 시장은 시민들의 판단을 무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서울시의장이 광장조례를 공포하면 된다. 결국, 민의를 저버리고 상위법(집시법 외)을 들먹이며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가는 이유는.. 201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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