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직변호사2 국정원소송, 박원순 변호사가 승소를 앞두고 쓴 편지 오늘(15일) 법원(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필귀정. 2009년 6월 박원순 변호사는 위클리 경향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국정원은 국가의 이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지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며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쉽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언로가 봉쇄될 위험이 있다. 잘못된 보도가 있을 경우 스스로 진실을 밝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고 민사상 반론·정정보도 청구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단을 이미 충분 갖.. 2010. 9. 15. 15분 거리를 2시간 넘게 걸었다 1. 광화문 광장과 교보문고 오래간만에 서울 나들이 나갔습니다. 저녁 약속이 있어서. 조금 일찍 나가 광화문광장 일대를 걸었습니다. 아직 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거리 가로수마다 작은 전등이 감겨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불이 오면 따뜻해질까. 서울에서 밀려나간 철거민들의 마음은 따뜻해질까? 도심의 불야성은 과연 누구를 위한 불빛일까? 교보문고에서 세계적인 건축가인 프랑코 만쿠조가 엮어 펴낸 광장(SQUARES OF EUROPE SQUARES FOR EUROPE)을 다시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책이 비싸서 서점에 갈 때마다 훔쳐보는 책입니다. ‘광장’은 세계 5개국 주요 연구소와 33명의 도시설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든 공공 출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24개국 60여 개 광장의 과거와 현재.. 2009. 1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