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급식5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은 포퓰리즘이다 오늘(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제안했다. 제안이라보기는 천명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 무상급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평가 받아보고자 하는 선언이 아닐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특정 현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제안한 경우는 있었지만, 시 운영 주체 당사자가 제안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민투표 제안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 주민, 지방의회, 중앙행정기관이다. 주민투표 제안은 결국 오 시장의 정치적 승부수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오 시장은 '무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을 끝내야 된 다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의 정치적 야욕 포퓰리즘 시리즈'는 끝 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꼴이다. 서울시 의회가 추진한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 2011. 1. 10. 무상급식, 이준구 교수가 생각하는 오세훈 시장의 어두운 의도는? *이준구 교수 누리집 이준구 교수(서울대 경제학부)가 자신의 공식 누리집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해 글을 쓰셨네요. 4대강과 관련 줄곧 반대의 목소리를 펼치고 있는 이 교수가 왜 무상급식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무상급식 문제 또한 4대강 사업과 그 맥락이 닿아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동떨어진 사안이 아니지요. 4대강 사업으로 침몰된 가치관과 예산을 떠올려보시면 됩니다. 이 교수는 무상급식 논쟁의 핵심을 가치관의 충돌이라는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논리를 펼쳤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망국적 무상급식' 발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네요. 서울시 예산의 틀 안에서 무상급식을 논해야 하는데, 국가까지 망한다고 논리같지 않은 과장된 논리를 펴는 오세훈 시장의 말이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 2010. 12. 27. 무상급식 반대광고는 반인권적인 광고다 의무급식(무상급식)은 인권의 문제다 서울특별시가 오세훈 특별시장의 지시로 특별하게 만든 무상급식 반대광고. 어제에 이어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도 무상급식 광고가 등장했네요.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무상'에만 매달린 오세훈 시장 때문에 우선 무상급식이라는 표현부터 바꾸어 말할까 합니다.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이 맞지요. 오늘만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무상 급식 반대 큰 제목에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 맞습니다. 모두의 문제이기에 무상급식을 해야 합니다. 문제로 방치해 두면 안 되지요. 세계인권선언문 제 26조에는 라고 교육을 인권의 범주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조례에 맞서, 특별한 행보를 벌이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의무급식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습니.. 2010. 12. 22. 선관위는 선거관리나 제대로 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표기;선관위)는 특정 정치집단입니까? 이해집단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고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의무(무상)급식 때문입니다. 물론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선관위는 4대강 사업 반대와 의무급식 확대 문제에 대해 선거쟁점 사안이다며 규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 선거에 국한시켜 사회적 의제를 쟁점화 시키는 겁니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겁니까. 헌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헌법기관이 헌법을 어기면 안 되지요. 4대강과 의무급식문제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각 정당 공약을 넘어선 사안입니다. 정부가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 원천봉쇄하겠다는 속보이는 궁여지책. 합법적인 1인 시위마저 막겠다는 막가파식 선관위와 경찰의 무대포 .. 2010. 4.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