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의미2 정부는 통일세가 아니라 북한 쌀 지원부터 먼저해라 가을 들녘은 농민들 한숨 소리로 가득합니다. 두 개의 태풍 때문입니다. 하나는 태풍 곤파스에 이어 시시각각 북상하고 있는 말로, 다른 하나는 쌀값 폭락. 정부는 지난 8월 끝자락에 쌀 수급 안정 대책(8.31 쌀값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북 쌀 지원과 재고 분량에 대한 방침은 빠져있습니다. 두 가지를 빼놓고 쌀값 안정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농협을 통해 쌀 생산 잉여분을 매입하고, 쌀 농지(쌀 생산농가)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쌀 수요 초과분은 농협에게 은근 슬쩍 넘기고, 쌀 대책이 아니라 농지 규제완화를 통해 아예 농가를 없애려는 속셈이나 마찬가지. 쌀값이 반 토막(30%대 하락) 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추수를 앞둔 황금들녘이 눈부시지.. 2010. 9. 7. 쌀은 핵무기보다 무섭다고 하는데, 동물사료? 이명박 정부 들어 쌀 비축분이 증가했다. 정부는 늘어난 쌀 비축분 중에 묵은쌀(2005년 비축분)을 사료로 만들어 팔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보관비용도 만만찮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안다. 쌀 비축분이 들어난 이유는 많다. 대북지원이 줄어들었고, 쌀 생산 급증(풍요), 쌀 소비 감소, 쌀 수입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때 쌀 증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 놓아 화제를 모았다. 잠시 살펴보자. "쌀을 2∼3년 (정부가) 보관하는 것보다 (총생산량 가운데) 남는 쌀은 저렴하게 공급하자" "(쌀을 보관하지 않고 저렴하게 공급하면) 정부는 쌀 재고 보관비용도 줄일 수 있고, 쌀 제품 생산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쌀을 확보해 제품을 만들 수 있어 제품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 "농민.. 2010. 7.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