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문제2 김영삼 세종시 국민투표론, '혼자 하시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종국가전략조찬포럼 초청 강연에서 한 말씀 하셨네요. 현 여야 국회정국, 남북문제 등 여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문을 읽어보니,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없네요. 다만 세종시 국민투표론은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절반 이상 쪼개어 이전한다는 것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 수개월동안 나라 전체가 세종시 문제 때문에 꼼짝을 못할 정도로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고 있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18년 동안 자신의 장기집권 등을 위해 네 번이나 국민투표를 악용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 2010. 2. 25. 세종시 수정 2개월 계획과 런던플랜 비교? ▲ 런던시는 오픈하우스를 통해 런던 시민들이 언제나 런던 플랜에 의견과 아이디어를 내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와 2000년부터 구상되어 진행되고 있는 런던플랜은 직접적인 비교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한 도시의 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 볼 수 있다. 정운찬 총리는 어제 세종시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 구상을 밝혔다. 기대했던 대로 알맹이가 없었다. 하루아침에 대안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원론적인 세종시 수정론이다. 예산도 더 책정하겠다고 한다. 원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안까지 만들어져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2개월 안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참으로 대단한 추진력이다. 이명박 대통령만 그런 줄 알았.. 2009. 1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