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국민투표6 김영삼 세종시 국민투표론, '혼자 하시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종국가전략조찬포럼 초청 강연에서 한 말씀 하셨네요. 현 여야 국회정국, 남북문제 등 여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문을 읽어보니,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없네요. 다만 세종시 국민투표론은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절반 이상 쪼개어 이전한다는 것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 수개월동안 나라 전체가 세종시 문제 때문에 꼼짝을 못할 정도로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고 있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18년 동안 자신의 장기집권 등을 위해 네 번이나 국민투표를 악용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 2010. 2. 25. 세종시 ‘국민투표’ 해야만 하는 이유 여야 합의로 결정된 멀쩡한 세종시 원안. 참여정부 때 세워진 보완대책. 왜 이명박 정부는 깡그리 과거에 세원진 안을 무시하고 세종시를 분열의 장으로 몰고 가는가? 간지럽지도 않은데 긁어 부스럼 떨고 있나? 더 알차게 만들겠다고 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을.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 민생정치와 통합은 나몰라. 결국 국정운영에 자신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다. 소통에 자신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결국 모 아니면 또다. 강수를 둘 수 밖에 없다. 대책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무슨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걸까. 억지도 보통 억지가 아니다. 이제 다른 지방에 있는 기업도 세종시에 보내려 한다. 이러니 이제 세종시는 충청도민 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그렇게 .. 2009. 11. 2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