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5 홍준표 “민간인 사찰 재수사 해주길 바란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매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민간인 사찰 재수사를 촉구했네요. 2010. 11. 4. 검찰, 끼니를 거르더라도 불로소득 꿈꾸지 마라? *출처:프레시안(손문상화백) 검찰과 스폰서. 검찰이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조금 맞을 생각 말고 겸허하게 마음열고 많이 맞으세요. 검찰 전체를 매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명정대하게 일하는 검사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한국 근현대를 통틀어 검찰은 권력 편에서 무소불위 힘을 행사해 왔습니다.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약자의 편에 서야할 검찰이, 일부 정치 검사와 스폰서 검사들 때문에 보편적 문화와 인식의 틀을 스스로 만들어 버린 거지요. 솔직히 검찰 하면 이상한 놈, 착한 놈이 아니라 나쁜 놈이 먼저 떠오릅니다. 검찰 이름만 들어도 공포를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오늘 경향신문에 조국 씨(서울대 법대교수)는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씨는 조국을 위해서는.. 2010. 4. 26. 우울한 이문열, 황당한 자칭 보수 세력 소설가 이문열 씨가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법부와 여권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언급하고 싶지 않다. 굉장히 우울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이문열)”라고 말했네요. 왜 우울하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다른 이유로 정말 우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납득하지 못하면 항소를 하면 됩니다. 상식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사법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의 양당정치(민주, 공화)처럼 판검사들의 성향이 나누어집니다. 지역 검사나 일부 지역의 판사는 대부분 선거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집니다. 물론 배심원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사법제도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지만 객관적인 판결 기준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2010. 1. 22. 이외수의 ‘무죄’와 검찰 ‘아바타’ 오늘(22일) 발행된 중앙일보 기사를 읽어보니, 대한민국 대표 언론의 수준을 재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사설 제목은 . 구호단체입니다. 목마른 사회에 구호의 손길이 아니라 논리없는 구호만 외치는 과격단체를 자처하고 있네요. 판사의 성향을 권력비호세력과 특정 언론사가 구획정리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설 옆에는 나란히 발맞추어 노재현 논설위원(문화전문기자)가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인즉 ‘이념의 탈을 쓴 아바타들이 사회 곳곳에서 전성기를 누리는 마당에’ 법원의 판결과 PD수첩 제작진들의 처사가 한심하다는 내용입니다. 영화 아바타를 빗대어 노골적으로 사법부와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는 대표적인 왜곡 기사가 아닐까요? 영혼 없는 아바타가 아바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좌, 우 이념의 구도로 몰고 가고 있는.. 2010. 1. 2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