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후퇴5 2009년, “민주주의는 화장되었다” 새해 예산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기습통과 되었다고 합니다. 예상된 일이었지만..... 4대강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을 깎은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여기 저기 댕겨 엎어 쓸 것이 뻔한데. 서민들은 생활비 쥐어짜고 짜서, 알뜰살뜰 몇 번을 수정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국민의 대변자라는 사람들이 국민 혈세를 대충대충 당리당략에 따라 벼락치기로 처리해 버리니.... 용산참사 유가족과 서울시와의 협상타결로 그나마 아직 죽어 이승에 머물고 있는 분들의 장례식이 치러 질 수 있어 다행입니다. 2009년 한국을 몇 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는 화장(火葬 · 化粧) 되었다” 불타 한줌 재로 바람에 날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의해 얼굴을 바꾸었지요. .. 2009. 12. 31. 한나라당,대통령도 탄핵했는데 미디어법이야? ▲지상전, 공중전을 다 장악하려는 이명박 정부, 직권상정,힘으로 밀어 붙힌 미디어법은 분명 무효(국회법 9조위반)다. 무효지만, 유효를 주장하는 억지 세력들이 힘의 논리로 우리 사회 곳곳을 멍들게 할 것이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남소연 한국판 약육강식의 드라마 미디어법이 한나라당 직권상정으로 통과되었다. 여당 같은 야당일 때도 머리수로 밀어붙여 대통령 탄핵까지 가결시킨 한나라당은 전력으로 미루어, 미디어법 통과는 누구나 예견했다. 미디어법 타결이 아니라 야당의 버티기가 얼마나 지속될까가 관심거리였다. 국민의 70% 가까이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통과시킴으로써, MB악법들이 순항을 계속할 것 같다. 이번 미디어법 처리 과정을 통해서 야당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 배울게 없다. 세상 바깥은 다수가 소수의 이익.. 2009. 7. 22. 이명박 대통령 탄핵,진화될 것인가? - 이명박 대통령 탄핵은 민심의 중간 평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 할 때가 다시 왔다. 탄핵은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탄핵을 넘어 민주주의와 삶의 질이 후퇴되고 있는 한국사회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킬 전환점이 될 것 이다. 민주노동당(이하;민노당)은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바야흐로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서명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탄핵을 위한 서명 캠페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중간 평가라 부르고 싶다. 우선 민노당의 결정에 지지를 보낸다. 소모전, 원내정당의 원외 투쟁에 대한 정치권 안 밖의 비판 등 여러 시점과 논점이 오가겠지만, 민노당은 그런 의견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 현 정국을 타개할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과 비교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당연히 .. 2009. 7. 1. 지금까지 발표된 시국선언문 읽어보니 새벽 2시에 잠이 깨었습니다. 벽창호 정부를 떠올리며, 지금까지 발표한 시국선언문(오마이뉴스에 게재된)을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듯 읽었는데도 4시간 쯤 걸렸습니다. 가능한 다 읽어 보고 비교 분석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읽으면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시국선언문에 담겨있는 염원이 다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민주주의 이었습니다. 어떤 대학교의 교수 시국선언문에는 민주라는 말과 비민주라는 말이 무려 20회 이상 언급된 선언문도 있었습니다. 상시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걸까.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과연 정부 관계자들은 시국선언문을 읽어 보기나 한 걸까. 아니면 비민주 정부라는 것.. 2009. 6.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