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국정조사3 홍준표 “민간인 사찰 재수사 해주길 바란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매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민간인 사찰 재수사를 촉구했네요. 2010. 11. 4. 총리실 문서수발현황,민간인사찰에서 4대강 점검까지 해도 해도 너무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과연 공무원들의 윤리감찰기관부서인지 민간사찰부서인지, 종합통제실인지 의문이 든다. 총리실에 올라온 정보목록을 살펴보니, 혀를 내 두를 정도다. 2009년 8월 목록을 보니 2009년 8월 27일에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라는 이름으로 국토해양부 감사팀장 앞으로 자료를 보내 목록이 나와있다. 자료는 비공개 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는가. 공직자들이 4대강 사업을 투명하게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인가? 민간인 사찰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몸통은 어디일까? *이미지출처: 한겨레신문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주축이 되어 자행된 '민간인 사찰'수사는 검찰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 2010. 7. 9. 검찰의 뒷북 ‘민간인 사찰, 총리실 압수수색’ 국정조사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이 뒤늦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쇼하시나. 검찰은 민간인 사찰과 유사한 사건 수사 때는 즉시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부터 확보했다. 몇 몇 언론과 시민단체가 검찰의 작태를 비판하자, 때 늦은 압수수색을 하니 누가 보아도 형식적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바보가 아닌들 누가 결정적 증거를 남기겠나. 검찰은 벌써 직무유기했다. ‘민간인 사찰’은 사실 검찰이 수사할 자격을 상실했다. 말도 되지 않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종익씨에 대한 명예훼손 청구 소송을 몇 달 간 질질 끌고 간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민간인 사찰’ 수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했던 몇 몇 사람만 수사해서는 안 된다. 근원을 파고들어 실체 몸통까지 파악하려면 검찰 수사로는 불가능하다. 민간인 사찰 사건이 국정조사가 이루.. 2010. 7.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