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헌재기각2 미디어법유효,헌재와 나경원의 모순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결정을 내리자마자,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이 트위터에 재빨리 감회의 글을 올렸다. 얼마나 기뻤을까! 재잘재잘 "오늘 헌재 결정을 계기로 모든 소모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21세기 방통융합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방송주권을 찾아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킨 곳의 진원지가 어디일까?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한나라당이다. 헌재도 시인하지 않았는가? 헌재의 결정은 분명 비판 받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사과해야 한다. 오늘 이후에 벌어질 '대리공화국' 논란은 두고 두고 회자될 것이다. 미디어법 반대광고도 틀어막고, 국민의 알권리, 볼권리를 묻어버린 현 정부의 작태는 분명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2009. 10. 29.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 글 읽어보니 - 헌법재판소는 창작재판소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기각 판결은 "세계 판결사"에 길이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과정은 불법이나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아이러니의 진수를 보여준 소설같은 문장 하나로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게시판 '헌법재판소에 바란다'에는 많은 시민들이 헌재의 결정에 찬사가 아니라 조롱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 몇 개 뽑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미디어법 판결에 대한 의견 중에 '대리 시험'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국이 대리공화국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참 부끄러운 하루입니다. 컨닝을 하든, 대리 시험을 하게 하든, 성적만 잘 나오면 된다는 풍토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2009. 10.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