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4 국가 폭력이 미네르바 체중 40kg을 앗아갔다? 에트루리아 신화 멘르바(Menrva)에서 유래한 미네르바(Minerva). 로마 신화의 여신 미네르바가 아니라, 인터넷 경제 논객으로 장안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미네르바(박대성)가 출소 후 체중이 무려 40kg나 빠졌다. 황혼을 날며 지혜의 신이 되고자 했던 미네르바의 날개가 너무 가벼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까지 느껴진다. 미네르바를 변호했던 박찬종 변호사가 자신의 트위터 미네르바의 최근 사진을 공개했다. "오늘은 박대성(미네르바) 군과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날입니다. 출감후 스트레스 때문에 40kg 가까이 살이 빠진 대성군 사진을 공개합니다"(박찬종 트위터) 2009년 1월 전기통신법위반으로 구속되었던 미네르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었지만 검찰항소로 아직 2심 계류 중이다. 헌법에 .. 2010. 9. 7. 한나라당의 시대착오적 유전인자,‘김제동을 짜르고’ 에 실린 기사(한나라당스럽다~)를 살펴보다가, 서울 관악갑 김성식 국회의원(한나라당) 블로그를 방문,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된 글을 읽어보았다. 짧게 쓴 글이지만 담길 건 다 담겨있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비대위)가 읽어 볼 글이다. 2분만 투자하면 되니. 어렸을 때 반성문을 썼다. 반성문 쓴다고 나쁜 습관이나 관점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반성의 글은 필요하다. 특히 성찰 부재의 시대에는 지식인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반성의 글을 많이 써야 한다. 우선 김성식 의원이 쓴 글을 읽어보자. 6.2 지방선거 결과가 주는 교훈 자질구레한 분석은 무의미하다. ‘정권도 주었고 국회의 다수 의석까지 준 마당에 그간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 투표로 심판하.. 2010. 6. 6. 인터넷 실명제, 약인가 독인가?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여론과 법의 도마 위에 올랐다.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는 오늘(25일) ‘제한적 실명제(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약일까 독일까? 이런 질문은 우문에 가깝다. 이분법적 논리로 인터넷 의 익명성을 막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 세상은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고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평균 10만 이상이 방문하는 사이트에 적용되고 있는 제한적 실명제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6은 분명 위헌적 요소 있는 법이다. 합의(운영자와 사용자)도 없이 강제로 실명(주민등록번호)을 공개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해 필명으로 사용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라.. 2010. 1. 25. 국가의 이름으로 박원순을 고소하다 ▲박원순 변호사 ⓒ프레시안 세계적인 문호이자 사상가였던 톨스토이는 맹목적 애국심과 강요하는 국가 폭력에 대해 경고 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표기), 옛 안기부의 새로운 이름. 안기부의 모토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되 양지를 지향 한다'였다. 국정원의 모토는 ‘자유와 진리를 위한 무명의 헌신’. 이름과 표현만 달리했지 국가에 대한 헌신을 지상과제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정원은 지난 6월 박원순 변호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국가의 이름으로 손해배상(2억) 소송을 냈다. 박원순 변호사의 민간인 사찰 발언이 국가정보원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를 모욕했으니, 국가의 이름으로 고소했다는 말이다. 국가는 무엇일까? 정부에 대한 비판을 문제 .. 2009. 9.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