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북쌀지원3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은 무개념 ‘햇반론’ 햇볕도 아니고 햇반. 햇반은 매일 먹지 않습니다. 쌀이 갑자기 떨어질 경우를 대비 비상용으로 두거나, 야외 소풍 나갈 때 가져가기도 하지요. ‘임시방편용’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햇반만 먹다가 살림거들 날 수 있지요.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대한적십자를 통해 5,000톤의 쌀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추가 지원 때는 햇반으로 대신 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답니다. 쌀 비축 분은 올해 매입량까지 합치면 200만 톤에 가깝지요. 쌀값 폭락이 예상됩니다. 50만 톤이 아니라 5천 톤. 참 통 작은 정부입니다. 4대강 사업예산은 펑펑 통 크게 쓰면서.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남북관계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말했듯 ‘무개념’에 가깝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지요. 쌀로 지원하면 군량미. 햇반으로 지원하면 북한.. 2010. 9. 14.
정부는 통일세가 아니라 북한 쌀 지원부터 먼저해라 가을 들녘은 농민들 한숨 소리로 가득합니다. 두 개의 태풍 때문입니다. 하나는 태풍 곤파스에 이어 시시각각 북상하고 있는 말로, 다른 하나는 쌀값 폭락. 정부는 지난 8월 끝자락에 쌀 수급 안정 대책(8.31 쌀값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북 쌀 지원과 재고 분량에 대한 방침은 빠져있습니다. 두 가지를 빼놓고 쌀값 안정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농협을 통해 쌀 생산 잉여분을 매입하고, 쌀 농지(쌀 생산농가)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쌀 수요 초과분은 농협에게 은근 슬쩍 넘기고, 쌀 대책이 아니라 농지 규제완화를 통해 아예 농가를 없애려는 속셈이나 마찬가지. 쌀값이 반 토막(30%대 하락) 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추수를 앞둔 황금들녘이 눈부시지.. 2010. 9. 7.
통일세가 아니라 북한 수재민부터 돕자 *이미지출처: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신의주 일대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압록강 유역에서 발생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홍수라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례적으로 보도를 통해 피해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피해가 심각하다는 거지요. 한나라당이 북한 수재민을 돕자고 제안했지요. 비 피해로 식량난이 우려되니,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자는 것이지요. 여야 다 한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나 통일부에서는 대북 쌀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도 대북 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까지 사설을 통해 ‘북한 수재민 도울 길을 찾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네요. 이명박 대통령이 65주년 광복절 축.. 201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