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8 김형오 국회의장 사퇴할 확률은? ▲ 성경 읽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사진출처:오마이뉴스 유성호) 한나라당이 꼼수부여 예결위 장소를 옮겨 기습처리 했지만, 민주당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맞대응으로 10시 9분에 산회를 선포,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 심사기일 지정을 10시 15분에 통보해 법적인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오늘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 강행처리한다면 ‘심사기일 1일 1차’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6분이 결국 새해 예산과 관련 법안 통과를 막게 된 셈입니다. 오늘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김형오 국회의장은 사퇴해야합니다. 무리수를 두어 처리한다면.... 그럴 확률이 높지요 미디어법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가야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차수변경을 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새해를 넘겨 심사기일 지정해서, 통과시킬 수밖에.. 2009. 12. 31. “나, 사퇴하기 싫어요“, 성경 읽는 김형오 ▲ 성경 읽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사진출처:오마이뉴스 유성호) 한나라당이 예결위 장소를 변경, 2010년 나라 살림 예산을 기습 처리했습니다. 성경 읽으며, 오후에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 처리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 성경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형오 국회의장은 연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여야 대표, 원내 총무와 동반사퇴하자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SBS와의 인터뷰에서는 인당수에 몸을 던질 각오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청이 모독하지 마세요. 정말 처리되지 않는다면 사퇴 했을까요. 천부당만부당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잘못하면 목 잘릴 판이데. “하나님 저 사퇴하기 싫어요”를 반복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동지들 자리 지켜 주게 해.. 2009. 12. 31. 김형오 국회의장님 혼자 사퇴하세요? 오늘 '만사형통'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네요. 일요일인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만사형통이 쉽지 않지요. 김 의장은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직을 사퇴하신다고 합니다. 우선 각오와 결심에 격려와 지지를 보냅니다. 꼭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 사퇴하시면 되지 왜 여야 당대표와 원내 총무가 같이 사퇴해야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대표로 책임지고 물러나시면 될 것을. 좋습니다. 같이 책임지자. 아마 여야 대표가 같이 물러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예산안의 가장 큰 걸림돌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지요. 그런데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에 앞서 대운하사업 추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자고 말했습니다. 여야 공동선언을 통해.. 2009. 12. 27. 나경원 의원이 생각하는 ‘다수결 원칙’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불교방송 에 출연, “헌재 결정은 뒤쪽에 방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은 위법인데, 미디어법은 유효”. 결론은 유효 다는 것이다. 유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 다고 못 박은 셈이다. 날씨도 추운데 마음의 못까지. 나경원 의원은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 바가 없다 결국 이것은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원칙은 위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다수결원칙을 강조하는 김형호 국회의장, 안상수 원내대표는 과연 다수결 원칙을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것일까? 민주주의 사회의 절차적 목적가치와 원칙을 이야기 할 때 빼놓지 .. 2009. 11.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