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5 민간인 사찰, 한국사회의 파놉티콘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감시와 통제, 사찰이라는 단어가 새삼 부상하고 있다. 유신시대인가, 5공시절인가 분간하기 힘들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창한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18세기 말 유럽을 여행하면서, 현대 감옥의 모델이 된 ‘파놉티콘(Panopticon)’을 설계한다. 파놉티콘은 "진행되는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공리주의자 벤담은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파놉티콘을 현실화(프랑스정부에 제안)시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한다. 파놉티콘은 적은 비용으로 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하고자 했던 기획이 감옥으로 확장된 개념이자 디자인이다. 일망감시장치. 근대사회의 정치를 규율과 훈련권력으로 해명했던 프랑스 철학자 미셀푸코의 대표작 ‘감시와 처벌’도 파놉티콘의 재해석인 셈이다... 2010. 7. 13. 총리실 문서수발현황,민간인사찰에서 4대강 점검까지 해도 해도 너무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과연 공무원들의 윤리감찰기관부서인지 민간사찰부서인지, 종합통제실인지 의문이 든다. 총리실에 올라온 정보목록을 살펴보니, 혀를 내 두를 정도다. 2009년 8월 목록을 보니 2009년 8월 27일에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라는 이름으로 국토해양부 감사팀장 앞으로 자료를 보내 목록이 나와있다. 자료는 비공개 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는가. 공직자들이 4대강 사업을 투명하게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인가? 민간인 사찰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몸통은 어디일까? *이미지출처: 한겨레신문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주축이 되어 자행된 '민간인 사찰'수사는 검찰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 2010. 7. 9. 검찰의 뒷북 ‘민간인 사찰, 총리실 압수수색’ 국정조사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이 뒤늦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쇼하시나. 검찰은 민간인 사찰과 유사한 사건 수사 때는 즉시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부터 확보했다. 몇 몇 언론과 시민단체가 검찰의 작태를 비판하자, 때 늦은 압수수색을 하니 누가 보아도 형식적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바보가 아닌들 누가 결정적 증거를 남기겠나. 검찰은 벌써 직무유기했다. ‘민간인 사찰’은 사실 검찰이 수사할 자격을 상실했다. 말도 되지 않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종익씨에 대한 명예훼손 청구 소송을 몇 달 간 질질 끌고 간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민간인 사찰’ 수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했던 몇 몇 사람만 수사해서는 안 된다. 근원을 파고들어 실체 몸통까지 파악하려면 검찰 수사로는 불가능하다. 민간인 사찰 사건이 국정조사가 이루.. 2010. 7. 9. 진중권, “민간인 사찰, 노정권 인사 표적 수사” SBS 동영상 보니.. 진중권씨가 김미화씨가 제기한 KBS 블랙리스트와 관련, 자신도 마찬가지라면 포화를 터뜨렸네요. 진중권씨는 저질들을 향해 자신의 트위터에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노 정권 인사에 대해 표적수사를 하느라 민간인 사찰을 한 거네요. 이광재를 잡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저질들.(진중권)”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은 SBS가 보도한 내용을 근거로 말한 것입니다.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의해 사찰을 받았던 김종익 씨의 인터뷰 내용. 김종익씨는 사찰이 단순히 자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시지요. 김미화씨는 'KBS 블랙리스' 발언으로 인해, KBS가 자신을 고소하자,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기가 찼으면 만세를 불렀겠습니까. 저질들에.. 2010. 7.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