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두관9

임혜지 박사,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읽은 글‘ <낙동강 소송 원고 측 최종변론서> *이미지출처:오마이뉴스 윤성효(낙동강 소송 담당 판사인 문형배 부장판사가 낙동강 사업 현장에서 ‘고등어를 금하노라’의 작가이자, 4대강 사업을 금하노라, 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임혜지 박사(건축학/독일 거주)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네요. 제목은 . 국민소송단의 를 읽고 쓴 소감의 글. 우선 옮겨 볼까 합니다. 내용이길더라도 역사의 기록(외침)으로 남을, 낙동강 소송 원고 측 최종변론서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든, 하지 않든 모두가 함께 읽어 볼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인디언에게 그들의 영토를 후한 값에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추장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닌 것을 내가 어떻게 팔 수 있나? 땅은 나의 어머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팔 수 있나?" 그 인디언은 말했습니다. ".. 2010. 11. 19.
4대강 사업, 매몰비용 vs 복구비용 4대강 사업. 김두관 경상남도 지사에 대한 여당과 보수 언론의 때리기가 한 참이다. 이들의 논리는 한결같다. 이미 공정이 30% 이상 진행되었으니,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서울대 이준구 교수(경제학부)는 자신의 누리집에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빼째라식 전략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매몰비용(sunk cost)’을 예로 들며, 정부의 비약한 논리를 반박했다. 매몰비용이란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뜻하는 경제학 용어다. 즉,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이미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의사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 엉터리 논리다. 매몰비용을 떠올리면서, 4대강 사업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의 복구비용을 생각해 보았다. 이명박.. 2010. 11. 18.
현대그룹에만 ‘승자의 저주’가 오는 걸까?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에 올인 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공개된 입찰 금액만 5조 5100억 원. 결국 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컨소시엄를 예비 협상대상자로 따돌리고,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자로 결정되었네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뚝심이 현대건설을 되살려 놓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승자의 저주’이야기가 흘러나오네요.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 PARADOXES AND ANOMALIES OF ECONOMIC LIFE )’라는 책이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이란 용어를 널리 알린 리처드 H. 세일러가 지은 책 제목입니다. 여기에서 이른바 인수, 합병(M&A) 과정에서 경쟁자가 우위에 서기 위해 과도한 입찰 금액을 써서 인수할 경우,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말입니다... 2010. 11. 17.
“김두관 지사의 반대에도 낙동강은 흐른다” 1. 동아일보 사설 제목 . 영화제목 같습니다. 이 제목은 오늘(16일) 동아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어쩜 이렇게 글 제목을 잘 뽑았을까요.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김두관 지사가 4대강 사업(낙동강)을 반대해도 4대강 사업을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주민도, 기초단체장도 모두 찬성하는 사업을 김 지사만 반대하고 있다. 군수, 장관까지 지낸 도지사가 치수(治水)와 이수(利水)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인가. 김 지사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 반대를 놓고 친(親)노무현 세력을 기반으로 정치적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수행 기관을 변경하고 사업을 인수받아야 한다. 낙동강이 맑은 물을 그득히 담고 유장하게 흐르는 모습을 영남 주민은 보고 싶다.. 201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