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연구소 실체

*사진출처(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15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대표 연설에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을 제안했지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경제성장을 이끄는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연구소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각국의 Green Growth Plan을 지원하고
저탄소 지구촌을 창조해 나가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두 마리 토끼 잡는 것을 좋아 하십니다.
녹색과 성장.
당근과 채찍.
사실 녹색성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정부에서 졸속으로 만들어 낸 카피일 뿐입니다.

 
녹색은 분명 21세기 최고의 화두는 맞습니다.
하지만 성장과는 이율배반적이지요.
성장주의자들 때문에 지구촌 녹색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으로 줄아겠다는 것은,
세계 각국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성장의 그늘을 지워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구의 대체재는 없다”며
개인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나부터”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틀리셨습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지구의 대체제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수소 등.

선진국들은 대체제 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태양광 걸음마 단계지요.
시민단체는 열심히 해왔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대구와 광주가 앞서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일본은 태양광국가를 선언했지요. 태양광 산업 1위입니다.
독일과 미국의 기술력을 쫙 빨아들여
태양광 산업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나부터 실천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국가에서
이미 전개해온 녹색 실천(환경, 생태 운동)의 근본입니다.
새로울 것이 하나 없지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졸속 강행처리하면서
녹색을 운운한다는 것은 과대망상이자
국민을 속이는 전형적인 정권의 홍보플레이입니다.
그렇지만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발언에
찬사에 가까운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계속하며 국민들도 속게 됩니다.

 
분명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는
지구촌 녹색세상을 위한 싱크탱크가 아니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나쁜 연구소‘가 될 것이 뻔합니다.

 
연구소 만든다고 국민혈세를 또 쓸 것입니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설립 막아야 합니다.
만들고 싶으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출연해
만들게 하십시오.
지금 정부에서 만든 위원회 해체하시고 책정된 예산으로 만드세요.
아니면 청계재단을 사업영역을 교육장학사업에서 환경분야로 바꾸세요.

  
농업을 죽이고,
지방 경제를 죽이고
수도권 집중화(과밀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녹색성장은 갈등의 그늘만 만들어 낼 것입니다.


* 어떤 분들은 4대강 살리기사업 반대만 외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대안은 사업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대안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22조 알파를 가지고
중소기업과 창의교육과 복지 분야에 써 보십시오.
지금보다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수 백 수천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지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정부나 보수언론에서 만들어 낸 논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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