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배경에는 자연재해 대책이 중요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 홈페이지(행복4강) 실린 내용 이미지 캡처>
정부는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49조원의 예산을 재난, 안전 관리에 투여한다고 심의, 의결했습니다.
재난, 안전관리 중요하지요.
제 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서를 아직 보지 못해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뭉텅이 예산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의혹이 듭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沙)·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제3조 제1호)./출처:두산 백과사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4개의 분야가 있지요.
1. 안전분야 2. 재난분야 3.국가기반보호 4. 전염병분야
정부는 편성된 49조원을 5년에 거쳐 재난 39조원, 국가기반시설 5조원, 안전관리 4조원, 전염병분야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부예산 내역을 보아야 알겠지만
재난분야에 39조원과 국가기반 시설 5조원에 의문이 듭니다.
재난분야에는 자연 및 인적 재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지를 소개하면서, 반복되는 재해(가뭄,홍수 등)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지요.
예산에 4대강 사업 살리기 예산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안전은 인간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안전의 기본 전제는 제대로 된 건축물과 국가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부실 공사가 될 확률은 매우 큽니다.
국회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치겠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라도 있다면
분명 예산은 안전을 핑계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원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섞어찌개 예산.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축소하자는 여론을
비껴가기 위해, 축소는 하되 4대강 예산을 유사한 분야의 사업에 나누어 넣을 수 있습니다.
필자의 착각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 빨리 중단하세요. 이런 말 듣기 싫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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