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4대강은 상상할 수 없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사라질 풍경들을 떠올려 봅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3차 관관산업경쟁력강화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완공되면 많은 변화가 올 것”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전국에서 문화, 역사, 생태계를 찾아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은 완공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건물 짓듯 뚝딱 해치워 버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을 이미 상상하고 있습니다.
강을 죽이고 환경을 파괴하고 지방 살림을 거덜 내는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4대강 운하가 안 먹히니까, 녹색성장을 들고 나와 4대강 살리기로
물 살리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문화·역사·생태를 꺼내들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니 누가 믿겠습니까.

 
국가 백년대계 사업을 몇 년 사이에 후딱 처리해보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둑에서는 장고 끝에 악수나오지만
나라의 명운이 걸린 대규모 국책사업은 천천히, 소통하면서 이루어 내는 겁니다.
장고하면 할 수록 좋은 답이 나오는 것이지요.

 
4대강 살리기 사업 첫 삽질. 삽질과 함께 사라질 땅과 가옥.
정부가 주는 보상금은 누구에게 많이 돌아가겠습니까.
다 지방의 토호 지주들이나 지방에 땅을 갖고 있는 땅 부자들에게 돌아갑니다.
한국은 아직 소농구조입니다. 아예 농민들을 다 도시로 보낼 속셈입니까.
천직을 강탈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지요.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땅 부자, 건설업계, 지방토호세력, 권력의 하수인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
환경파괴까지 하면서 관광객들을 끌어 모아야 합니까.
외국의 관광도시들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도시중심국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만
보더라도 얼마나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아펙회의 참석할 즈음에 오세운 서울시장도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겁니다.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 좋아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일본에는 강네트워크 주민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 혹시 아십니까.
일본뿐만 아닙니다. 강 주변의 개발을 주민 스스로 막고, 대안을 만들어 가는
시민단체들. 지방정부는 이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지요.
물 살림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해당 주민들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이루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전근대적인 이명박 뉴딜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눈속임입니다.
제발, 엉뚱한 상상하지 마십시오.
4대강을 죽이고 관광 사업하겠다는 상상의 나래를 접으십시오.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해 공부 좀 하세요.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참여정부 때 만들어 놓은 보고서도 잘 검토해 보세요.
당신들이 사장시킨 자료들 중에 좋은 정보가 아주 많답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설마 사막 위의 기름 먹는 하마, 위험한 마천루
두바이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세계 선진국들의 생태관광지를 둘러보세요.
공무원들이 뻔질나게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를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쓴 보고서난 제대로 읽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 작은 정부의 고갱이 철학은 지방자치에 있습니다.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거름이 되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생태라는 말을 쓰시려면 최소한 세계의 생태도시들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시행착오를 거쳤는지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강과 하천을 자연미 넘치게 꾸려내었는지.......
얼마나 긴 시간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고 뚝딱 만들어 버리면
공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해 처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건설비에 최소 10배는 더 들어 갈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한다구요?
틀린 말입니다.
국민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불투명한 사업을 왜 물고 늘어집니까.
당신 머리에만 상상되는 사업.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고, 속도전으로 나가니
이명박 대통령이 상상할 수 없는
국민들의 분노를 상상할 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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