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말ㆍ말 ㆍ말

짧고 짧은 책방 이이기ㆍ6

 

기본소득제 정답은 없다. 즉각적 대응은 말로만 끝날 일이다. 나쁜 뜻은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를 대비한 깜박 대응에 가까워 보인다. 21세기 기본소득은, 우선 핀란드 최근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국외 기본소득제 전문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평가해야 한다. 최소한 4~5년이 걸릴 수 있다(모델과 실험). 그 이후 알 수 없다. 나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지지한다. 하지만 이상에 머물 수 있다. 한편 기본소득을 바보같이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바보도 있는 것 같다. 세금 체제를 누가 바꾸어야 할까? 답을 알지만 답을 지우고 있다. 말만 하지말고, 정치인들은 학습해야 한다. 누가 문제인지...

 
토마 피케티는 최근 중앙일보를 통해 이런 말을 남겼다. “고소득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나중에 세금으로 그 금액을 다시 가져간다? 그럴 필요는 없다. ‘최저소득’ 수혜자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 불평등 해소에는 더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