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Yes vs NO?

 

한국 포털사이트에 키워드 ‘낙태죄’를 검색해보면 많은 기사와 자료가 쏟아져 나온다. 누구나 알 것이다? 어제(26일)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를 향한 지침에 가까워 보인다. 낙태는 불법인가? 낙태죄를 폐지할 것인가. 많은 기사 표현처럼 낙태죄에 대한 논란은 늘 진부해 보인다. 청와대가 발표했듯이, "OECD 회원국 중 80%인 29개국에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조선일보 인용) ". 누가 답을 내릴까? 청와대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재개하는 한편 낙태죄 폐지 논란과 관련한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한다(서울신문 인용). 균형점을 찾는다고,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할 수 있을까? 애매모호한 문장이다. 복잡한 구조이지만 간결하고 매듭을 짓는 표현은 좋지 않을까? 어차피 반대자는 존재한다. 공론화 한들 효과가 있을까? . 왜 한 인간이 낙태죄까지 처한 상황을 떠올려 보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균형다운 균형은 예스는 인장하고 노도 인정하면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여성을 떠나 남성들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어차피 yes와 no는 존재한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 세계에서 한 해 약 2500만 건의 안전하지 않은 인공임신중절이 일어났다. 97%가 아프리카,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뤄졌다. WHO와 미국 연구 단체인 구트마커연구소가 지난 9월 의학전문지 '랜싯'(Lancet)에 발표한 연구 결과다. 연구진은 제대로 된 성교육의 부재, 피임에 대한 정보 부족, 안전한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 제한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봤다. 임신중절을 아예 금지하거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만 허용하는 나라에선 4건 중 1건만이 안전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임신중절이 좀 더 폭넓게 허용된 국가에서는 10건 중 9건이 안전하게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