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이재용 기각과 반기문을 향해 쏘다?

 

 

원순씨(박원순 서울시장)가 강조한 국민권력과 불평등경제에 대해 국민들은 각인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로 불러일으킨 국정농단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권력 과잉(권력 독점) 현상이며(일방적인 권력), 두 번째는 직위(계층)의 지배이며, 세 번째는 불평등 경제를 심화시킨 뿌리가 되었다. 불균형 경제는 정치권력과 지배 기업(대기업과 정치권력) 권력을 보여준 현실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문제는 인식과 참여,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한다. 말과 왜곡 과잉 또한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왜 영장이 기각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불평등이 너 심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 재청구가 되어야 한다. 맞물려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전개 되어야 한다. 수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진실을 이야기 하고 싶다면 수사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촛불집회는 현실적인 대안을 놓고 박근혜 탄핵이름과 더불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의 길과 신뢰 회복을 위한 삶의 경제를 함께 나서야 한다.

 

*이미지 출처: 한겨레 신문

 

최근(19일)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바른 말을 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삼성의 조직적 힘이 작동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재용 구속 요청은 '여론재판'이 아니다. 특검이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재용이라는 시민에 대한 응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수장이 격리돼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조의연 판사는 이 점을 간과했다"고 강조했다. 조국 교수는 "판사에게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권력·기업·조직 범죄에서 수장의 구속 여부는 통상의 개별적 범죄를 범한 개인의 구속 여부와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학문적 입장"이라고 강조하면서 "특검은 기죽지 말아야 한다..이재용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장단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 외의 사건에 대한 수사도 더욱 가열차게 해 나가야 한다"고 권력을 향해 쏘았다.

 

 

 

 

한편 조국 교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지난 18일 “광주는 이순신 장군이 탄생한 도시..‘안중근 열사가 하얼빈에서 순국했다’는 박근혜에 이어, 반기문은 이순신 장군의 출생지가 광주라고 한다”면서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맹비난 했다. 비난이라고 보기에는 상식아닐까?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행보는 비상식적 인물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