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공수처, 반대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입법 공조에 합의한 것이다. 더민주는 곧바로 당내 TF를 가동하고 법조인과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공직자를 수사 범위로 하는 공수처 관련 법안 요지를 오늘(21일) 발표하기로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의 검찰 모습 보면서 검찰개혁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 높아졌다고 본다." 국민의당도 우병우 수석의 해임을 촉구하면서 국회에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병우 뇌관을 시급히 정리하고 전면 개각해야 레임덕 폭탄 막을 수 있다." 야당은 이달 안으로 법안을 공동 발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 하지만 새누리당은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지만 공수처 설치엔 반대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에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겠다." 이미 상설 특검과 특별감찰관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져 사정기관이 중첩되는데다, 형사법 체계의 근간인 기소독점주의가 폐지된다는 뜻이다? 특히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파문 당시 안철수 전 대표가 공수처 설치를 꺼내들었다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수처 신설법의 국회 통과 키를 쥔 새누리당은 ‘절대 반대’라는 기존 입장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부터 공수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2004년 이후 발의된 공수처 관련 법안 통과를 매번 무산시켰다. 하지만 최근 당 혁신 경쟁을 벌이는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비박계 당권주자 김용태 의원이 18일 “공수처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도입 찬성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오늘(21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KBS 라디오방송에 출연하면서 공수처에 대해 " 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겁니다. 이번에 무슨 사건 하나 나왔다고 해서 이런 국가 수사 시스템을 금방 바꾸나요? 이건 말이 안되고요. 공수처 얘기는 2년 전에 제가 잘 아는데요 그때도 하자 말자 그러다가 우리가 그래서 특검이라는 제도가 이미 생겼습니다. 없던 것이 생겼고 그때 특별 감찰관도 만들었고 이렇게 한 것이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또 제도를 바꾼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이번에 검찰 이것 좀 바꿔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온 게 국민의당 정치자금 불법 리베이트 사건 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수사 담당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고 제도를 바꾼다는 말을 합니까?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