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제대로 가동될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입법 공조에 합의한 것이다. 더민주는 곧바로 당내 TF를 가동하고 법조인과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공직자를 수사 범위로 하는 공수처 관련 법안 요지를 오늘(21일) 발표하기로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의 검찰 모습 보면서 검찰개혁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 높아졌다고 본다." 국민의당도 우병우 수석의 해임을 촉구하면서 국회에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병우 뇌관을 시급히 정리하고 전면 개각해야 레임덕 폭탄 막을 수 있다." 야당은 이달 안으로 법안을 공동 발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 하지만 새누리당은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지만 공수처 설치엔 반대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에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겠다." 이미 상설 특검과 특별감찰관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져 사정기관이 중첩되는데다, 형사법 체계의 근간인 기소독점주의가 폐지된다는 뜻이다? 특히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파문 당시 안철수 전 대표가 공수처 설치를 꺼내들었다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수처 신설법의 국회 통과 키를 쥔 새누리당은 ‘절대 반대’라는 기존 입장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부터 공수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2004년 이후 발의된 공수처 관련 법안 통과를 매번 무산시켰다. 하지만 최근 당 혁신 경쟁을 벌이는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비박계 당권주자 김용태 의원이 18일 “공수처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도입 찬성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종걸 의원이 시행(9월 28일)을 2개월여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이 9월에 발효되지만 걱정스러운 불명확한 기준들,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다”며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에 의해서 활용할 때 수백만 공직자들, 교사, 언론인까지 ‘검찰 공화국’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사실상 검찰에 의한 상시적인 ‘사찰’과 권한 남용이 가능하다는 우려다. 이 의원은 회의 직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행 이후 혼란이 올 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전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9월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개정으로 인한 또 다른 혼란이 일 수 있다”며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부분만이라도 지금의 기소 독점주의를 개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