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박근혜 정부 기능을 상실했다?

레임덕 현상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오리가 기우뚱거리며 걷는 모습에 비유한 말이다. 1700년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 증권 거래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등장했다. 1980년대로 레이건 대통령 재임당시에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 상대편 당의 국회의원 등이 대통령의 말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등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새누리당 친박계의 '공천 개입' 녹취록으로 당권 장악에 먹구름이 끼었다. 지하 터널에서 막혔다? 최측근 참모인 민정수석에게 진경준·홍만표 사건 연루 의혹이 불거졌다. 이 와중에 현재진행형인 '사드' 논란까지 논란 덩어리가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4년차 위기'가 부상하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박 대통령의 핵심측근 최경환 의원이 김성회 전 의원의 '화성갑' 총선 출마를 저지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저지 명분은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는 것이었다. 역시 친박계 핵심인사인 윤상현 의원이 지역구 변경을 종용한 녹취록도 폭로됐다.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김 전 의원에게 같은 목적의 전화를 걸었던 정황마저 드러났다. TV조선 보도된 통화 녹음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지난 1월 "나하고 약속을 한 것은 대통령한테 약속한 거랑 똑같은 것 아니냐", "판단 제대로 하라"면서 화성갑 불출마 약속을 지키라고 김 전 의원을 압박했다. 당내 비박계는 "친박계 해체를 촉구한다"(정병국 의원), "대통령이 답을 내놔야 한다"(김용태 의원)면서 극렬 반발했다. 이 여파로 화성갑 지역구 현역 의원인 서청원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했고, 친박계의 당권 장악에 적신호가 켜졌다. 청와대 쪽에서는 '실세측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처가 부동산 매각' 및 '정운호 법조비리 연루' 의혹이 불거졌다. 청와대가 '국정 흔들기'라며 의혹을 일축하지만, 진위 여부를 떠나 최측근의 의혹 자체만으로도 여론의 회의적 시선 등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사드 배치 결정으로 TK지역 민심이반을 비롯한 국론 분열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박 대통령의 '정치 기반'인 TK지역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서도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52.4%로 긍정평가(41.4%)를 압도했다. "외부 전문 시위꾼 엄단"이란 정부 대책은, 공안몰이에 불과해 근본적 해법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개각 등을 통한 인적 쇄신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당권주자인 김용태 의원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개각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대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임기 말 레임덕 수준을 넘어 총체적 파산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전면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쇄신하는 게 1년 반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논평했다. "정부가 기능을 상실했다"고 단언했다. 더민주 기동민 대변인은 "밀실․졸속 사드배치로 불신과 갈등은 커졌고, 성난 민심에 총리가 갇혀 국정공백상황마저 발생했다. 사드배치 때 백화점에 간 외교부장관, 국민을 개돼지라 부르며 신분제를 주장하는 교육부 간부, 미세먼지 사태에 고등어만 잡고 있는 환경부, 저성장의 구조화를 방관하는 경제부처, 표절 문화부, 아이들 보육엔 관심없는 복지부, 뇌물 검사장, 부패와 전횡의 핵심으로 의심받는 민정수석까지 어디부터 손봐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열거한 뒤, "임기 말 레임덕 수준을 넘어 총체적 파산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