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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변호사 9급공무원, 바늘 구멍이 되었다?

by 밥이야기 2016.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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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사회, 늘 불안하다. 먹고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청년 실업난 등의 영향으로 9급 공무원 스펙이 갈수록 높아져, 현직 변호사가 임용시험에 응시하는가 하면 최근 신규 임용자 중에는 서울 유명대학 출신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중앙 줌심의 대학은 취업을 보장할 수 없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A 변호사는 지난달 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반 행정 9급에 응시했다고 한다. 40대인 A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신청했고, 광주시가 변호사협회에 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을 요청해 최근 회신을 받았다. 광주시 인사규칙은 6급 이하 일반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필수 3과목과 선택 2과목에서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에도 7급 임용시험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들의 로스쿨 입학시험 응시는 종종 있어왔지만 반대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9급 공무원 시험에 지원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자치단체 6~7급 법무 관련 직위에 임용돼 온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9급 일반행정직까지 문을 두드리게 된 현상에 법조인 양성에 쓰인 사회적 비용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A 변호사는 9급에 임용되면 동사무소에서 등·초본 등 제증명 업무부터 맡게 된다 9급 공무원은 더는 '말단'이 아닌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직종으로 떠올라, 최근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 취업준비자 현황과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준비자들이 목표로 하는 시험의 종류로는 '9급 공무원 시험'이 45.5%로 가장 많았다. '교원 임용시험'(14.8%), '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12.0%), '7급 공무원시험'(11.8%), '기타 공무원 시험'(4.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른바 공시족의 급증은 취업난과 함께 취업 후에도 불안정한 고용 구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쟁률이 높다 보니 합격자들의 스펙도 고공행진을 하면서,필기시험 점수가 높아도 가산점 없이는 합격을 장담하기 어려울 만큼 '바늘구멍'이 됐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9급 임용자도 나오고 있다"며 "고졸이나 전문대 출신은 찾아보기 어렵고 지방 국립대, 서울 유명 사립대 출신의 점유율이 높아져 학력이 상향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103명을 선발하는 이번 임용시험에는 모두 8천85명이 지원했고, 5천9명이 실제 시험을 치렀다. 광주시 관계자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9급 임용자도 나오고 있다"며 "고졸이나 전문대 출신은 찾아보기 어렵고 지방 국립대, 서울 유명 사립대 출신의 점유율이 높아져 학력이 상향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103명을 선발하는 이번 임용시험에는 모두 8천85명이 지원, 5천9명이 실제 시험을 치렀습니다. 실질 경쟁률은 48.6대 1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