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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맞춤형 보육,상실의 시대는 분명하다?

by 밥이야기 201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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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답답해 보인다. 왜 이리 복잡한 원리로 나설까? 먹고 살기 위해서일까? 짬뽕나라? 맛과 멋이 없는 복지정책, 오로지 공격과 방어밖에 없다. 놀이터 수준이다? 전국의 어린이집들이 맞춤형 보육에 대한 정부의 제도 보완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집단 휴원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학부모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항상 나 뜻대로. 협치는 커녕 분산 시대는 분명하다.
야권도 시행 연기를 거듭 요구하고 나서 맞춤형 보육이 예정대로 다음 달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제도를 일부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맞춤반(6시간) 보육료 지원액을 원래 계획했던 종일반(12시간) 보육료의 86% 수준에서 96%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종일반 이용이 가능한 다자녀 기준을 종래 3자녀에서 쌍둥이, 연년생에 한해 2자녀도 일부 허용해 완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최대 규모의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 단체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맞춤형 보육 시행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23과 24일 1차 집단 휴원을 하고, 제도를 강행하면 다음 달 4일부터 사흘간 2차 휴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역시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이 휴원을 강행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현재 민간 어린이집 비중은 전체시설의 34.4%, 보육 아동의 51.5%에 달하고 가정 어린이집까지 합하면 전체 시설의 86.3%, 보육 아동의 75.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를 분과로 두고 있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집단행동에 미온적이어서 어린이집이 휴원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 이 때문에 휴원할 경우 당장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어린이집들이 보낸 휴원 찬반 안내문에 반대를 표시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야권도 어린이집 등 당사자와의 협의를 시행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맞춤형 보육 연기를 거듭 구하고 있어 다음 달 1일 시행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개념이 없는 정부와 국회의원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색다른 사고 방식으로 모여들고 있다. 복지 정책이 그리 힘들까? 각 종 식품이나 보이지 제품이 인상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각 분야에 거쳐 흔들리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