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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심학봉, 전 국회의원 감옥으로 가는 길?

by 밥이야기 2016.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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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년 4월에 벌금 1억570만원과 추징금 1억570만원을 선고했다. 한때 SNS릍 통해진중권 교수는 "심학봉 무혐의. 어이가 없다. 여성이 왜 진술을 바꾸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감옥에 보내야 할 사람을 국회로 보내니…유권자들도 반성해야 합니다”라며 심학봉 전 의원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받은 것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런 사람이다? 별의별 나쁜 일. 심 전 의원은 2013년 경북에 있는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직원 명의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 전 의원은 이 업체로부터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았다. 심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뇌물로 받은 돈은 4천5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순수한 정치자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