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해고는 사회적 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교육감이 흔들리고 있다. 지진(약진)은 아니겠지? 오늘(25일) 교육부 관계자는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완료하지 않은 교육감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된 이들은 서울 조희연, 광주 장휘국, 부산 김석준, 강원 민병희, 충남 김지철, 충북 김병우, 경남 박종훈, 전북 김승환 교육감이다.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가 없었던 인천·세종·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25일 현재 직권면직을 완료한 곳은 6곳(대구·대전·울산·경기·경북·전남)으로, 미복귀 전임자 35명 가운데 이날 교육감이 고발된 8개 시·도교육청 소속 21명은 직권면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발당한 교육감 8명은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어 “부당한 고발을 당장 철회하라”며 “교육공무원에 대해 법이 요구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을 넘겼다고 교육감을 고발하는 것은 무리한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8명 가운데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교육감은 한 명도 없다. 하루 전인 24일에는 전교조로부터 직권면직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아온 13개 시·도 교육감들이 “참담한 심정이지만 직권면직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이행한 행정절차 사항과 함께 6월 초에 직권면직이 통보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교육부에 보고한 바 있다”며 “주민이 선출한 교육감의 위상과 지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전북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열에 동참하면서 진보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지역의 진보적 노동·시민단체 사이의 금이 갈 상황에 처했다. 진보단체들은 김 교육감이 불의와 타협하며 진보적 가치를 저버렸다면서 지지 철회도 불사할 분위기여서 지지기반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전북지역 진보적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은 지난 19일 전북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결정한 이후 연일 성명을 내 김 교육감을 성토했다. 이들은 "절차와 양심을 중시하는 헌법학자로서 대법원 판결도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을 빌미로 직권면직을 강행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며 "이번 일로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고 선언했다. MBN에 따르면 한 노동계 관계자는 "이번 징계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김 교육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당연히 불의에 맞서 우리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믿었는데 정권에 굴복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직무유기죄로 직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는 것이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자세"라며 "자기의 안위를 위해 정의와 양심을 저버린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 전교조 관계자는 ""이라며 "이렇게 중차대한 일인데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이 징계를 강행한 것에 대해 인간적인 배심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직권면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교육부 지시는 따르지 않으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불가피한 사정을 알면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