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왜 이리 많을까?상시청문회법은?

 

 

 

 

 

 

박근혜 대통령 참 대단하신 분이다. 오늘(25일)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길에 오른다. 외교부 장관, 겸직일까? 박 대통령은 25일부터 28일까지 에티오피아, 28일부터 30일까지 우간다,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케냐,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프랑스를 차례로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우간다 방문은 처음이며, 에티오피아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케냐는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각각 방문한 바 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은 지난 2000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6년 만이다.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은 취임 후 처음으로 '6대륙' 외교를 완결 짓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무슨 의미일까? 궁금하다? 진정 무엇을 했을까? 또한 프랑스 방문에서는 양국 수교 130주년 맞아 '수교 13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4일 영애시절인 1974년 유학생활을 했던 프랑스 남동부지역 그르노블시(市)로 이동, 창조경제 협력에 나선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순방에는 이란 순방 236개사(236명)에 이어 역대 2번째 규모인 166개사, 16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박 대통령은 10박12일간의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다음달 5일 오후 귀국 예정이다. 그런데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관련 입장 정리의 부담도 안고 있다. 무슨 생각일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거부권 행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해외순방 기간이라도 전자결재를 통해 ‘원격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국 이후로만 거부권 행사시점을 예단하기는 무리다. 실제로 법제처의 ‘위헌성’ 결론이 신속히 나올 수 있어 순방중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법제처 관계자는 “헌법상의 15일 시한 전에는 결론이 당연히 난다”면서도 “구체 시점에는 여러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지난해처럼 박 대통령 자신이 직접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히고 대국민 호소에 나서려면 귀국 이후인 6월7일 국무회의가 적격이다. 그렇더라도 거부권 행사 관련 결심을 굳히는 시점은 순방기간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포기해 상시청문회법 공포로 결론을 내는 경우에도 부담이 없지 않다. 야당과의 기싸움에서 패배한 것으로 인식될 여지, 실제 상시청문회 운영 과정에서 정략적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한편으로 조선일보에 따르면 재미난 기사가 떴다? 무슨 기사일까? 박 대통령은 2013년 6월 중국 방문 직전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해 파장이 일었고, 2014년 1월 인도·스위스 순방 때는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가 벌어졌다. 2014년 6월 중앙아시아 순방 직전에는 ‘문창극 친일발언’ 논란이, 지난해 4월 중남미 순방 전에는 ‘성완종 리스트’가 나라를 뒤흔들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집권 4년차를 맞은 현재까지 대략 35개가 넘는 국가들을 방문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이었던 故김대중, 故노무현 대통령보다 많고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적은 횟수이다. 故김대중 대통령은 23회, 故노무현 대통령은 27회를 다녀왔다. 가장 많은 해외 순방을 다녀온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49회 다녀왔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다녀온 총 횟수인 것을 감안한다면 임기 내 박 대통령의 총 해외 순방 횟수가 이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주로 국가 정상과의 회담, FTA와 세일즈 외교 등 경제 협력 모색, 그리고 UN 총회·G20·APEC 참석 등 다자간 외교를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작년 3월 쿠웨이트 방문에서 "우리나라 시장만 생각해선 '우물 안 개구리'라 발전을 못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순방을) 다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적지 않은 순방을 다니고 있지만 외교적·경제적 성과가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뚜렷한 것들은 아니다. 주로 거시적이인 외교담론에 머물러 있고 '세일즈 외교'라고 불리는 만남들은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시간을 가지고 지켜 봐야할 것들이 많다.

 

▲출처: 조선일보/2013년 취임 직후부터 2016년 5월 현재까지 3년 반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다녀온 나라들. 최다 순방지는 미국으로 5회, 그 다음은 중국 3회, 프랑스 2회 방문했다. 그외 나라들은 모두 1회씩 다녀왔다. /그래픽=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