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원, 공급 과잉에다 저출산?

​

오마이 어린이 집. 그렇게 힘들까? 최근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다. 수지가 맞지 않아서? 문제는 거기 다니던 아이들. 갑자기 다른 어린이집을 찾는 게 쉽지 않다. 보육난민이라는 말이 나온다. 맞벌이 부부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2년 넘게 다니던 동네 어린이집이 이달까지만 운영한다며 폐원을 통보했다고 한다. 한때 3만 8천 곳이 넘던 민간 또는 가정 어린이집은 지난해 3만 6천여 곳으로 급감했다. 한 해 동안 1천 4백여 곳이 문을 닫은 것이다. 지난 2012년 무상보육 도입과 함께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는데, 공급 과잉에다 저출산에 따라 원아 수가 줄어들면서 경영난이 심화된 것이다. 여기에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되고 누리과정까지 파행을 겪자 폐원 사태는 가속화될 거라는 예상도 있다. 뒷감당은 고스란히 부모들의 몫이 되는 현상? 영유아보육법에선 "폐원 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선배정' 같은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 또한 정부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CCTV 설치까지 의무화했지만, 또다시 어린이집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자 어린이집은 돌연 문을 닫겠다며 폐원 절차까지 밟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점을 포착하고 다른 기간 CCTV도 확보해 추가학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