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국민감사, 입학전형 실태조사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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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로스쿨은 성장기가 아니다. 미국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기반조성기이며 과도기다? 마찰은 있을 수 밖에 없다. 옛닐과 달리 변호사가 넘쳐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로스쿨 입학과정부터 의혹이 쏟아진다. 교육부가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최근 조사를 모두 마쳤다. 또 법률회사 등에 의뢰해 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자문도 끝냈다.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처음 개원한 로스쿨의 신입생 선발 절차는 사실상 대학 자율에 맡겨져 왔다. 하지만 고위 법조인, 로스쿨 교수 자녀 등의 특혜 입학 의혹과 비싼 등록금이 계속 논란이 되면서 로스쿨 개원 7년 만에 교육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법조계 단체들이 로스쿨 부정 입학 의혹 사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오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로스쿨 입시전형 개선 방안 등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가시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날 조사 결과 발표 여부에 따라 '사시 존치론'이 힘을 받는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가에서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알만한 전직 대법관의 딸이 입학과정에서 아버지 이름을 기재해 특혜를 봤다는 소문이 돌면서 로스쿨 입시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은 극에 달했다. 이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협회,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등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대법관과 자녀가 다니는 로스쿨이 어디인지 밝히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등 전수조사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교육부도 '관리·감독 및 책임 소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은 수차례 제기됐으나 교육부는 로스쿨 도입 후 지난 7년간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과정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만큼 이날 '로스쿨 입시요강 개선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조계 일부에서 로스쿨 입시 실태와 관련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들은 로스쿨 입시가 공정하지 못해 공익이 침해됐다며, 청구인 300명을 모아 로스쿨 입시 과정과 교육부의 관리 등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