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호 법안,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생각을 할까?

 

 

 

 

 

20대 총선을 끝내고, 여야 권력이 달라진 현실. 여야 3당은 오는 21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 19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 일단 여야 간의 큰 이견이 없는 민생, 경제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모인 3당 원내대표, 누가 먼저 발언할지 애매한 상황이 연출됐었다고 한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원유철 대표 비대위원장까지 되셨는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당 되셨는데.” 결국 첫 마이크는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잡았다고 한다. 아이러니하다? 늘 그렇지만?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도 국민들이 혹독하게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호남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더민주 이 원내대표는 “주승용 원내대표 말씀하신 것 100% 동의합니다.” 이어서 새누리당은 반성 모드를 이어갔다고 한다. 새누리당 원 원내대표는 “우리 새누리당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리고요.” 세 당의 원내대표가 보내는 제스처? 여야 3당은 오는 21일부터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없는 민생, 경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두 야당의 공조 1호 법안으로 예상됐던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의당이 민생법안을 앞세우면서 19대엔 논의되지 않을 걸로 보인다. 국민의당이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미룬 것은 위상이 높아졌다고 섣불리 정치 쟁점을 앞세우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 같은 맥락에서 천정배 공동대표가 제안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관련 청문회 개최 건도 일단 덮고 가자는 분위기이다. 총선에서 경제민주화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역할론’을 강조해 온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면서 20대 국회에선 국회발(發) 공정위 개편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이다. 18일 당정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해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으로 제시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공정거래법)’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은 그간 공정위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한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여소야대로 인해 국민의당 협조가 절실해지자 정책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9대 국회에서 새로운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는 곤란하지만 20대 국회에선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이다.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중간지주회사가 주식 보유를 통해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삼성 등 일부 대기업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 개편에 활용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해당 제도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활로를 찾은 상황이다.